헌재-정부의 헌법수정 민주체제전복 아니다!! "고소취하"판결!!
7월1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헌법 291조 수정건에 대해 기존의 국왕의
아래에서의 국가행정체제를 무너뜨릴려는 행위로 헌법 68조를 위반하는것이라며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 " 고소취하 "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보았을때 해당 사건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행위에 대한 고소청원자의 고소내용으로 현재 정부의 헌법 291조 수정은
국가의 국왕의 아래에서의 민주주의체제를 무너뜨릴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 헌법 68조 위반사항이 아니는것이라고 전해졌다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한 특히 대규모 군중들인 빨간옷측의
강경적인 반발움직임에 대한 우려는 해결된것으로 보입니다만
헌재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왔고 바로 지금 헌법재판소부근에도
노란옷과 빨간옷등의 시민정치세력들이 몰려가 있는 상황으로
혹시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 소문으로 돌고 있는 헌재에서의
이같은 판결이 있은 후에 발생할수도 있다고 알려진...
또한 빨간옷측에서는 자신들과 적대적인 관계의 정치인 2명이
수입관련 재력가와 60억을 만들어 1인당 1,000밧씩으로 군중을 동원해
찬반으로 나뉜 각측의 국민들이 사태유발 세력들에 의해 충돌하는
폭력적인 혼란상황이 벌이면서 이 상황에서 군인들이 나와
쿠테타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있었는데...
과연 조용히 각측에서 해산을 하게 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게 될지
더이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후로의 상황에 대해 주시를 해보도록 하지요...
7월14일 아침, 아무런 문제없이 조용히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지 7월13일 헌재판결문 발표 직후, 빨간옷측의 입장표명이 눈에 띱니다
빨간옷-헌법전체수정 못한단 판결못받아들여!!!
7월13일 헌법재판소에서의 정부의 헌법수정에 대한 위한고소사건 판결이 나온 후
빨간옷의 너뻐처(국가독재반대 민주공동전선)의 티다 타원쎗단체장은 빨간옷들이
모여 판결을 기다리던 방콕시 랏파오구의 임페리얼백화점에서 곧바로 공식발표를 통해
이번 헌재의 판결은 특히 2007년 헌법의 전체를 수정하는 것 자체는 헌법상에 어긋난다고
한 판결문 내용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며 헌법은 국민들의 뜻을 수렴해 얼마든지 고칠수 있으며
현 잉락 치나왓정부에게 2007년 헌법을 수정할것을 바라는 바 선거로 뽑은것으로서
빨간옷은 7월13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태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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