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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의 외국인 토지 구입 허가에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비판도 나와

작성자: 왕짱, 날짜 : hit : 1370, scrab : 0 , recommended : 0

  태국 정부는 10월 25일 조건부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태국에서 최소 4,000만 바트(약 14억9660만원)를 3년에 걸쳐 투자하는 외국인은 1라이(1600㎡=약 484평)까지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외국인의 토지 소유 허가 승인이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조치를 오해하고, '외국인에게 땅을 판다(ขายที่ดินให้ต่างด้าว)'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에 정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부유한 외국인을 태국에 투자시키기 위해 실시된 것이며, 코로나 대유행으로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정부는 다시 이 조치를 부활시킨 것이라며 해명했다.

  한편, 4,000만 바트를 투자해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LTR 비자를 취득한 사람만이 대상이다.

  LTR 비자 자격의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부유한 고액 투자가(Rich global citizens)

-태국에서 국채, 부동산 또는 기타 외국인 직접 투자 형태로 500,000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과거 2년간 수입이 80,000달러 이상,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② 부유한 퇴직자(Wealthy retirees)

-50세 이상, 연수입 40,000달러 이상, 태국에 250,000달러 이상 투자하는 퇴직자

③ 태국에서 원격 근무를 원하는 전문가(Professionals interested in working remotely from Thailand)

-과거 2년 동안 수입이 연간 80,000달러 이상, 또는 석사 학위의 경우 연수입 40,000달러 이상,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있고, 연구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전문적 지식인이나 기능인이다.

④ 디지털 서비스 전문가(Experts in digital services)

-태국 국내 기업, 고등 교육 기관, 연구소, 전문 교육 기관, 또는 태국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대상 업계 전문가

  4개 그룹에 속한 외국인은 외국인 토지 소유 자격을 얻기 위해 태국 의료비를 포함하는 5만 달러 이상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은 방콕, 파타야 또는 기타 '특정 주택지'에서만 토지를 구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투자를 철회하면 구매한 토지는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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