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특히 전략물자, 반도체, 소재 등 1,100여가지)
'기본 수입 허가'로...
세관에 밀어 넣으면 통관이 가능함.
이러한 혜택은 White List에 등록된 국가만 포괄적 수입허가 가능
미국, 영국,...등등.
그러면,
백색국가 제외, White List에서 '한국'을 삭제한다는건?
앞으로 통관시, '일반 통관절차'를 진행
통상 90일 정도 소요 될 수 있음.
수출입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프리패스 혜택을 없애고, 일반 통관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
그러면,.
우리 수출하는 기업의 타격이 클까요?
그 물품을 수입해서 생산을 하는 일본 기업의 타격이 클까요?
소재를 판매해서 생기는 마진,수익이 클까요?
그 소재를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마진, 수익이 클까요?
소재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기업이,
수출 프로세스가 길어지는 이유로 발생하는 손익과,
그 소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길어지는 통관 프로세스로 생기는 손익,..
여러분의 판단이 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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