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열린 김모(17·고교 자퇴)양과 공범 박모(18·재수생)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에게 주범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은 박양이 사형이나 무기형을 면할 수 있는 만 18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양이 사람의 신체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박양과 치밀하게 공모, 아동을 유인해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박양과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하고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 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양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동성 연인인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실행은 김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게 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엄마에게 전화하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는 초등학교 2학년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양으로부터 종이봉투에 담긴 초등생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양은 당초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재판 중 살인 혐의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김양과 살인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구형은 예상됐던 일이다. 김양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특가법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인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김양이 올해 만 17세(2000년생)로 소년법 대상자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하다.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상 최고형은 징역 15년이지만 김양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돼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반면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은 박양이 만 18세(1998년 12월생)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에게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양 측은 재판 초기부터 줄곧 정신병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김양의 범행이 잔혹할 뿐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점으로 미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도 “김양이 조현병이나 다중인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술이 나왔다. 당시 법정에 나온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김양의 심리를 분석한 결과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높고 정신이상자일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사이코패스를 감형 요인으로 보지 않는 국내 재판부의 분위기에 비춰 보면 김 교수의 진술은 김양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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