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 위도도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AFP=News1
지난 7월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53)가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전세계는 인도네시아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중소도시 슬럼가에 자란, 이렇다 할 정치적 배경이 없는 후보가 성실함과 청렴함, 개혁 의지를 내세워 기득보수층을 대변한 군장성 출신의 후보를 꺾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 이후 불과 몇달 사이에 인도네시아의 신생 민주주의는 뿌리깊은 기득권 세력에 의해 큰 타격을 입었다.
오는 20일 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조코위 앞에 놓여진 개혁 과제들의 완수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선에서 패배한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이끄는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이 속한 정당연합은 지난 9월 말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 폐지 법안을 가결했다.
의회에서 60%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이들은 지자체장 직선제는 부패로 얼룩져 있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결 소식에 시민들은 시위를 벌였고 인권 및 반부패 단체들은 법안을 거세게 비난했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이후 지자체장 직접선거는 조코위와 같은 정치인이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기성 정치인들과 대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거나 의회가 법안을 수정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면 과거처럼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지자체장을 정하게 된다.
심지어 야권에서는 대선 직선제 폐지 구상도 나오고 있다. 야권 정당연합에 속한 콜카르당 총재인 아부리잘 바크리는 의회가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멜버른대학 아시아법률센터의 팀 린드세이 교수는 현지 매체 '디 에이지' 기고문에서 야권은 직선제가 철폐되면 조코위를 탄핵시키고 프라보워를 대통령으로 앉힐 것으로 봤다.
미국 전문가..코리페이튼씨는 한국의 고 노무현 대통령과 흡사 하다며..인도네시아의 앞으로의 전망을
매우 희망적이고..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인물로 평가했다..
독재자 수하르토(1921~2008)의 1998년 퇴진 이후 급속히 발전해온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가 옛 정치 엘리트들에 의해서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조코위의 재임 기간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가치와 제도 등이 성숙단계에 진입하지, 아니면 과거로 퇴행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유류 보조금 폐지 등 경제 개혁 과제 산적
경제적으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우선, 정부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류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보조금 지원 덕분에 휘발유는 리터당 6500루피아(약 575원), 경유는 5500루피아(약 486원)에 살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싼 수준이다.
보조금 규모는 막대하다. 정부 예산의 21%를 차지한다. 공공 보건 의료에 지출되는 정부 예산의 6배에 달한다.
조코위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오는 11월까지 50% 정도 인상할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조코위 참모를 인용해 로이터는 지난 17일 보도했다. 조코위는 이를 통해 마련한 예산을 의무 교육와 무상 의료보험 확대, 그리고 인프라 개선 등에 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조금 삭감에 따르는 정치적 비용은 크다. 정부가 보조금 유가 인상에 나섰던 2013년에 자카르타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기름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지율 대폭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조코위는 자원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도 바꿔야 한다. 인도네시아 수출품 비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과 고무, 팜오일 등 천연자원은 중국의 수요 하락으로 금액면에서 2011년에 2040억달러에서 2013년에는 1830억달러로 줄었다.
올 상반기의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는 금액이 더 하락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2000년대 중반 이후로 5~6%대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중산층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인도네시아 중산층이 현재 7400만명에 달하고 2020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국내 수요를 촉진시키고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미미했다.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만 인프라는 일천하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국가별 인프라 순위에서 82위를 기록했다.
사회 개혁도 시급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들 중 절반은 일일 2달러 이내의 돈으로 살고 있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일부 도시를 벗어나면 빈곤은 만연해 있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불평등도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
부패 척결도 조코위 앞에 놓인 숙제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각국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 지표인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인도네시아는 2013년에 전체 177개국 가운데 114위를 기록했다.
중국(80위), 필리핀(94위), 인도(94위), 태국(102위)보다 순위가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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