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정부-계엄령해제-헌법44조 대체관리 시작!!
4월1일 쁘라윳 짠오차총리정부가 재가를 올린 계엄령 해제에 대해
국왕으로부터 재가 승인이 나면서 곧바로 2013년 5월20일부터
정식으로 선포되며 사용해 왔던 계엄령 해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014년 쿠테타 군부에서 임시로 수정한 헌법 44조를
계엄령을 대신해 적용해 국가안정관리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총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번에 선포된 2014년 임수 수정헌법 44조는
군부(정부)측에서 보았을때 5인이상의 무리를 지어 국가에 불만스런
움직임을 갖는다거나 국민들을 선동을 하거나 국가안정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나 대중언론도 법원등의 사법부와는 관계없이 곧바로 소환및
조사를 비롯해 재산압수까지 마음대로 쿠테타 군부인 국가안정유지평의회
수장(현쁘라윳총리)의 일인판단및 결정하에 이뤄질수 있는 법으로 알려지며
이미 지난주부터 호랑이(계엄령)를 피하려다 임시수정헌법44조(악어)를
만나게 되는 격이라며 사전반대 분위기가 심했었고 특히 대중언론 매체들도
곧바로 대중언론에 대한 자유권을 막는것이라며 심한 반발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쁘라윳총리는 어제 대중언론을 통해 자신은 외국인들이 말하고 있는
독재자가 절대로 아니고 단지 있는 법대로 국가를 혼란시키고
자신은 태국민들간에 피를 흘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안정관리를 하는 것 일 뿐으로
지금까지 안정관리를 강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유발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여전히 강력한 법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계엄령을 해제하고 대신 임시 수정헌법 44조를 사용하는 것도
모두 국가의 안정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다시한번 주장했습니다
결국 힘있는 군부 쿠테타 정권이라 원하는대로 그대로 다 밀어부치고 있는데
특히 이 헌법 44조를 통해 현재 빨간옷의 주둔지로 시시때때로 빨간옷의 사람들이
단체로 집합하던 고정장소인 코랏의 빡청군에 있는 카오야이산의 보난자리조트에
103라이대의 국유산림지를 침범하며 자동차 경주장을 만들어 버렸다는 혐의를 잡고
해당 자동차 경주장과 달려 있는 골프장등등의 부속지들을 폐쇄하고 압수하려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군부 쿠테타정권에서 법을 가지고 보난자측(빨간옷)을
일부러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권 쿠테타까지 밀어줬던 기득권측의 대중언론들에서도 정권에 반하고 문제되는
보도를 못하게 강력한 법으로 관리에 들어가게 될것을 알고 나자 결국은 자유권을
빼앗는 행위라며 군부정권을 서서히 까대기 시작한것도 주목을 해 볼 만한 사항으로
앞으로 좀처럼 조용하지만은 않을 형국으로 태국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게 될 지
주목해 보도록 하지요...
출처.태모정
http://cafe.daum.net/taemo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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