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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PANN

한아시아 68호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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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이란? 3가지 조건·5가지 제약

작성자: 뽀동이, 날짜 : hit : 504, scrab : 0 , recommended : 0 , attach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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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16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공개한다. 이로 인해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정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율조작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을 통해 처음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며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를 뜻한다.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환율조작국을 관리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은 연간대미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할 경우, 연간 경상수지흑자가 GDP의 3%를 넘을 경우,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매수 개입을 GDP의 2%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환율조작국이 될 경우에는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대미 투자 승인 제약,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금지, 국제 통화기금을 통한 환율 압박 등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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