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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민주당국회의원13명 국회의원 자격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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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분쏭 꾸롭부파 헌법 재판소 재판관은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의뢰한 민주당국회의원13명에 대한 언론과 국영기업 지분 보유로 인한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회의를 했으며 국회의원13명에게 결과에 대한 승소를 원칙적으로 15일내로 할 수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16명의 국회의원의 승소 재판일은 1026일로 재판소는 더이상의 기간 연장은 없을것이라고 밝혔다.
초안 법 헌법 재판소 판결에 헌법 재판소는 이미 판결문을 받고 진실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외에 내용이 헌법에 준수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고려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만약에  어긋나지 않을 시   국회에 양도하여 처리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작성자: HINEWS , 작성일 : ,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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