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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쁘라윳 총리, 총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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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라윳 총리, 총리직 유지

임기 논란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30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쁘라윳 총리가 헌법상 최장 8년인 총리 임기를 넘기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으로 쁘라윳 총리는 야권이 제기한 임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총리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지난 2014년 5월 22일 쿠데타를 일으켜 같은 해 8월 24일 총리직에 올랐고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다.
군정이 2017년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총리 임기는 최장 8년이다.

야권에서는 2014년 쿠데타로 총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지난 8월 24일 총리 임기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여권은 쁘라윳 총리가 2017년 개헌 이후 새 헌법 체재 하에 총선을 거쳐 총리로 취임한 2019년 6월 9일부터 기산하거나, 새 헌법이 공포된 2017년 4월 6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이번 판결은 여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야권은 지난달 헌재에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판단해달라며 판결 전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야당의 청원을 받아들여 임기에 대해 판결을 하기로 했으며 판결일까지 쁘라윳 총리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작성자: 한아시아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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