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태국뉴스] 새로 임명된 PACC 수장, 갈팡지팡 '부패'사안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 약속

새 PACC 수장, 갈팡지팡 '부패'사안들에 대한 조속한 수사 약속

공공분야 반부패위원회(PACC)를 이끌어나갈 새 수장에 프라용 프이야잇 의장이 군정에 의해서 최근에 임명되었다. 그는 현재 지리하게 끌고 있는 굵직한 '부패'사안들에 대하여 신속한 추진을 약속하였다. 그는 "국가평화질서의회 제 69조 성명에 따르면 "'부패'사안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일대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PACC가 주수사기관에 이들 핵심 '부패'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타임프레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프라용 의장은 "주수사기관들에게 30일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주수사기관의 장들은 소장에 응하여 수사에 즉시 착수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략 4,000여 건의 부패관련 사안들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답보 상태에 놓여져 있다.

SET, 현물 금시장 도입 발판 마련

태국 증권거래소(SET)는 올해 연말쯤에 금본위제의 도입에 필요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제반여건 마련을 위하여 금의 유통 프로세스 구축을 타결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ET 사팃 림퐁판 회장은 <방콕 포스트>와 가진 독점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금 중개인과 국내 현물 금시장의 향후 투자가치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양측의 이해관계를 맞추기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큰 틀에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하여 동의가 끝난 상태이다. 현재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으며 금 유통 프로세스 구축에 대한 모든 작업이 연말쯤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금 거래중개인과의 협상 및 금 유통 프로세스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완료되면, SET는 태국은행과 태국 증권거래소에 현물 금시장거래 사업에 착수할 것을 권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태국에서의 현물 금시장 도입 시도는 당시 태국은행이 "현물시장거래와 미 달러화 거래가 간에 불일치한 요소 존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답보상태에 있었다. 작년 첫 6개월동안에만 약 미화 100억 달러 상당의 순금이 수입되었으며 이로인해 무역수지 적자 기록을 초래했다.

태국, '코끼리 법'개혁 촉구

야생.사육 코끼리 등록을 통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코끼리 불법포획.유통을 막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명 '코끼리 법'개혁안은 태국.미얀마 국경 일대에 서식하는 야생 코끼리들의 불법포획 및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사이에 관광대국인 태국에 유입되어 들어온 야생코끼리 81마리 중 79마리가 모두 불법으로 포획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적어도 60%이상의 코끼리들은 미얀마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미얀마당국은 이러한 자국내의 코끼리 불법포획으로 인하여 향후 코끼리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해결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12년 태국 정부의 야생코끼리 불법포획.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하여 포획된 코끼리들의 원산지 및 소유인에 대한 점검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필요한 입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판 '노예 노동'에 대한 대대적 단속

'인신매매 근절'캠페인의 총책임을 맡은 아케 앙사나논트 경찰부청장은 어제 "국내 수산업을 비롯한 유관산업체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노예 노동'에 대한 대대적인 근절 캠페인을 벌일 것이며 또한 외국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명 '앵벌이'조직범죄단체를 일망타진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오늘 태국 전역의 해안도시에 소재한 총 22개 지방에 소재한 수산업 및 유관산업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등록업무가 시작되었다. 국가평화질서의회는 전국 저인망 어선 운영업체에 공문을 보내어 7월 21일까지 회사가 고용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지방고용사무소에 등록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앵벌이 조직범죄단체에 대해서도, 아케 경찰부청장은 조만간 해병,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관광경찰들로 구성된 '반인신매매 테스크포스팀'을 출범할 것으로 밝혔다. 일부 앵벌이들은 이들 범죄단체의 폭력과 강압에 못 이겨 구걸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번 주 테스크포스팀이 사 케유의 아라야프라텟 국경지역에 파견되어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사회 부적응자'를 위한 직업훈련소

폭력적 성향의 학생들을 도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는 왕실에 주도하에 처음 실시되었다. 이들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유혈 폭력사태가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서 간간히 방영되고 있다. 이들 학생들의 싸움은 종종 경찰의 중재를 필요로 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매우 높다. 타본 차라사티엔 휴먼능력개발위원회 회장은 "만일 직업학교 학생들이 경찰소에 보내지면 이들은 교도소 생활을 전전해야 하며 출감 후 또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할 확률이 매우 높다. 대신 이들이 직업훈련소에서 마련하고 있는 직업훈련 양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 나가 정상인으로써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및 사회단체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총 11곳의 직업훈련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1개 회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들은 총 345명의 직업훈련학생들을 고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