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일 태국뉴스] '의무 적립기금 계획'을 통한 현 노인복지시스템 문제를 정면 돌파

'의무 적립기금 계획'을 통한 현 노인복지시스템 문제를 정면 돌파

군정은 최근 상공부에 '의무 적립기금 계획'(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을 재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의무 적립기금 계획안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태국의 현실에서, 향후 경제생활에서 은퇴한 노년층의 사회보장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상공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군정은 현 노년층에 대한 사회보장망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국민들이 일정량의 부담을 떠 안아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시행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먼저 대기업을 시작으로 추진하면서 중견 그리고 중소기업에 부담을 전가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상공부는 전 정부가 근로자에 대한 1일 최소임금을 300 밧 그리고 신규 대졸취업자의 경우 최소임금을 15,000 밧으로 확정함에따라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당장 적립기금 계획안에 동참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공부는 "일단 대기업들을 상대로 3년 동안 시행을 한 후에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언론개혁 첨병에 서야 함.

한 언론계 핵심인사는 "국가평화질서의회(NCPO)가 제안한 '언론 개혁'안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방송통신위원회가 첨병에 서서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Isra)뉴스연합 법률.대중매체 정책심사위원회 수와나 솜바트락사숙 의장은 어제 "NBTC는 디지털 TV방송을 위한 총 12개 공영채널 및 12개 지역방송채널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단지 24개 상업방송채널만 지금까지 출범시켰으며, 이들 중 일부 채널의 '생존 가능성'은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태국저널리스트협회가 주최한 한 언론 개혁 포럼에 참석하여 이와 같이 발표했다. 그녀는 "인쇄.온라인 매체를 포함한 일부 언론매체 운영권자들에 대한 디지털 TV채널 소유권이 허가된 상태이지만 NBTC는 아직까지 승인된 디지털 TV채널에 대한 상호 소유권에 대하여 적절하게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퍼플 라인, 2016년 중반 완전 정상 운행 예정

태국 MRT(Mass Rapid Transport)당국은 오늘 "방 야이(Bang Yai)-타오 푼(Tao Poon)간 퍼플 라인 전동차 구간이 이르면 2016년 중반쯤 완전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고 확인했다. 용싯 로히스리쿨 철도청장은 성명서를 통해 "퍼플 라인 건설 및 전기시스템 도입에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일부 테스트 준비 과정은 당초 계획을 훨씬 앞당겨서 완료되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젝트 파트너사가 있는 일본을 최근 방문한 결과 빠르면 2015년 말쯤에 시험운행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16년 중반에는 완전 정상 운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마루베니-토시바 합작회사는 이번 퍼플 라인 전동차 구간에 필요한 객차, 신호시스템 그리고 서비스센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상업적 대리모 행위'에 대한 한 대리모의 충고

어제 한 대리모 여성이 예비 태국 대리모 여성들을 상대로 "외국인 고객들을 상대로 상업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대리모 행위'를 하지 말도록 충고하였다. 이 여성은 실제 호주인 친부모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생후 6개월된 남아 '가미'를 낳은 대리모이다. 현재 그녀는 재정적, 법률적 그리고 윤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시드니모닝헤럴드>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인용하면, 파타라몬 찬부아 여성은 "예비 태국 대리모 여성들이 저와 같이 상업적인 수단을 위하여 대리모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그녀는 "만일 잘 못 되면, 아무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며, 아이는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 모든 책임은 우리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태국법은 현재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리모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타이항공, 에볼라 방역에 만전을 기함

타이국제항공은 최근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창궐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철저한 방역 등 사전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항공안전보안규정위원회 퐁피에라 파이산쿨옹 부위원장은 "타이국제항공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기니,시에라리온 그리고 리베리아로 취항을 하지는 않지만 예방차원에서 다방면의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타이항공은 1주일에 3번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를 취항하고 있다. 현재 태국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내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환자 및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사례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항공사는 여행승객 및 지상승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승객들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세를 보일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의료팀을 상시 대기하고 있다.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할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내 청소 대상지역을 36군데 더 추가하여 철저한 위생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