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6일 태국 뉴스] 36명의 헌법기초위원 선출

36명의 헌법기초위원 선출

현 군정에서 법률고문역을 맡고 있는 위사누 크래-낭암 씨는 언론과의 가진 인터뷰에서 "헌법기초위원회(CDC)소속 위원 36명은 위원 개개인의 뛰어난 재질과 풍부한 정치 경험을 토대로 선출되었으며 결코 정권의 입김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위원 선출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력 개입설'을 일축하였다. 위사누 법률고문은 "CDC위원 선출은 후보자들의 소속 정당의 영향력에 기초를 두지 않았으며 단지 후보자들의 역량, 인성, 자질 그리고 경험분야에서 철저한 심사를 걸쳐 낙점되었다."고 강조했다. 어제 36명의 위원 명단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계엄령 선포 이후 약 5달 만에 이루어졌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헌법기초위원 선출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인사 선출 기본 원칙'을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출된 위원들의 내막을 살펴보면 잉락 전 정권을 축출시키는데 일조한 반탁신계 인사들로 포진된 국민민주개혁위원회 지지자들이 다수 선출되었다. 36명의 위원들 중에서 파콘 프리야콘, 카이분 니티타완,차라스 수완마라, 추차이 수파옹세 그리고 반엣 싱카네티 위원은 국민민주개혁위원회가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시위에 참여하였던 인사들이다.

'국왕 모독죄'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법원 징역 2년 반 선고

태국 방콕의 한 법원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국왕 모독성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체포된 대학생 피의자 한 명에게 2년 반 징역형을 선고했다. 형사법원 재판부는 피의자 아카라뎃 아암수완(24)군에 대한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피의자는 태국 왕가의 명예를 실추하고, 국왕을 모욕하고 그리고 위협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에 관한 '태국 불경법(Lese Majeste Law)'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피의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에 유죄를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피의자 아카라뎃 군은 가명을 사용하여 지난 3월 페이스북에 국왕을 모독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이 입증되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방콕에서 체포되어 지금까지 교도소에 수감 상태에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관계로 형량을 최대 징역 5년형에서 2년 반으로 양형하였다."고 밝혔다. 태국의 '불경법'은 3년~15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법이 존재하는 다른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

콘캔(Kon Kaen)발 항공편 전체 운항 취소

지난 월요일 저녁 콘캔(Kon Kaen)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타이항공기 한 대가 이 과정에서 불안정하게 미끄러지면서 활주로 밖으로 이탈하여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어제 콘캔발 항공편 전체 운항이 취소되었다. 항공기 정비사들은 사고 비행기 에어버스 A330를 착륙지점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기체 결함 내용 파악 및 수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콘캔공항의 모든 이.착륙이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전면 취소되었다. 현재 콘캔공항은 타이항공, 녹항공 그리고 에어아시아항공사가 방콕-콘캔 간 왕복 노선을 매일 운항하고 있다. 콘캔공항은 발이 묶인 방콕행 승객들은 우돈타니공항으로 이송시켜 방콕행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버스 운행 서비스를 승객들에게 제공하였다. 사고가 난 TG407편은 승객 246명, 승무원 11명 그리고 조종사 2명을 태우고 콘캔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인명.물적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밀란(Similan)해양국립공원, 폭풍 및 파도 경보 발령

시밀란(Similan)해양국립공원측은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시밀란섬과 타차이섬에 폭풍과 파도 경보를 발령하고 관광객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11월7일까지 해당 두 곳의 섬에 관광객 출입을 전면 금지토록 지시하였다. 낫 콩캐손 시밀란해양국립공원 소장은 "기후 조건이 호전될 때까지 당분간 관광객 및 관광유람선에 대한 출입을 금지시켰다. 만일 경보 발령 기간 내에 이 곳 섬들에 몰래 잠입을 시도하는 유람선 선주에 대해서는 법적제재를 가할 것이며, 최대 1개월 징역형과 1천 밧 벌금형이 부가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객들은 이 두 곳의 섬을 제외한 아오 팡 낭아(Ao Phang Nga), 코 카이(Koh Khai), 코 야오(Koh Yao), 코 코 카오(Koh Khor Khao)그리고 카오 락(Kao Lak)해수욕장 출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고했다.

'PIRATE BAY'공동 창업자, 태국에서 체포

전문 해커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티에이엠오(TiAMO)'로 불리는 한스 프레드릭 레나트 네이 씨가 태국 농카이의 한 마을에서 체포되었다. 네이 씨는 지난 2009년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고 국제 수사당국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Pirate Bay'는 불법으로 복제된 DVD, CD 그리고 다른 동영상 파일들을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해 왔으며 전 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 중에 한 곳이다. 올해 36살인 스웨덴 출신의 네이 씨는 5년 전 본국인 스웨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스웨덴 재판부는 기소된 네이 씨를 비롯하여 다른 동업자 3명 모두에게 1년 징역형에 원고측에 총 미화 3백6십만 불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다. 네이 씨는 보석 상태에서 스웨덴을 몰래 출국하여 태국으로 건너와 국내에서 그 동안 잠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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