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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잉락 지지자들에게 방콕에 운집하지 말 것을 촉구
태국 정부는 어제 목요일 축출된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한 의회의 탄핵소추 심리 진행에 따른 잉락 지지세력들의 대규모 집회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이들의 방콕 입성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태국 헌정사에서 여성으로서 첫 총리로 당선되었고 지난 5월 군부에 의해 축출된 잉락 전 총리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현재 가장 유력한 판결 시나리오는 그녀가 향후 5년 동안 정계 활동을 못 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그녀는 지방 빈농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총리로 당선되었고 아직까지 이들로부터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녀의 반대세력은 그녀가 추진했던 쌀농가 보조금 정책이 부패와 비리를 양산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한 프로젝트라고 맹비난을 하였고 탄핵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프라윗 옹수완 총리실 대변인은 "잉락을 지지하고자 한다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굳이 방콕에 입성하여 혼란을 초래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결코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발표했다.
푸켓운전면허사업소(PLTO), 운전자면허 취득 조건 변경
푸켓은전면허사업소(PLTO)는 그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해 온 자동차 실기테스트 부분을 사립운전학원인 초티마운전학원(Chotima Driving School)에 이양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들의 소양을 높이고 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발원되었으며 현행 관련당국의 조직을 재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운전실기 시험을 이관함에 따라 PLTO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줄이게 될 것이다. 운전면허 응시자들은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이론교육과 운전 실기 연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에는 실기에 응시할 수 없다. 실기 응시에 통과를 하면 초티마운전학원은 합격증을 배부하고 합격자는 PLTO에 이를 제출한 후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게 되는 절차를 밟는다.
정치인 대상 세금조사 강화
차이싯 트라초이탐 감사원장은 "국세청이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신고한 소득액에 대한 평가 및 세금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감사원 고유의 법적권한을 이용해 국세청에 세금징수 기준을 강화토록 요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OAG가 국민들에게 '정부의 시녀'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SAC는 재정부 장관과 국세청장 앞으로 서신을 통해서 "부패한 정치인들의 조세포탈 행위를 사전에 근절키 위한 최상의 방안은 관련부처가 법 집행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 국왕 불경죄로 한 남성 체포
태국 경찰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왕을 모욕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사진들을 게재한 사실과 관련하여 한 남성을 체포했다. 태국의 불경죄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법 규정을 마련하여 국왕을 모독하고, 왕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위 그리고 국왕의 안위를 위협하는 언행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감옥에 장기 복역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다. 또한 불경죄는 정적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프라웃 타원스리 경찰청 대변인은 "퐁삭 스리분펭(47)씨는 지난 2012년 국왕 불경법 및사이버범죄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였다."고 말했다. 프라웃 대변인은 "퐁삭 씨는 혐의 일체를 인정하였으며 또한 레드셔츠 일원으로 반정부 활동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레드셔츠'는 작년 군부에 의해 축출된 잉락 정권을 옹호하였던 친탁신 지지세력이다.
파타야해수욕장을 무대로 매춘 행위를 한 50명의 여성 체포
특별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파타야의 개선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관할지역 경찰당국은 지난 화요일 파타야해수욕장을 무대로 매춘 행위를 벌여온 여성과 성전환자를 포함한 총 50명을 체포하였다. 파타야 자원방범대원의 도움을 받은 관할지역 경찰관들은 파타야해수욕장 북부지역에서부터 '워킹스트리트'에 걸쳐 매춘여성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모두 파타야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이들 50명의 연령대는 18세에서 45세로 조사되었고 이들의 사진과 지문채취가 이루어졌다. 경찰은 이들을 무혐의로 귀가 조치시켰으며 벌금 100밧을 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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