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태국 뉴스] 내각, 물소 보호.증식을 위한 대규모 예산 책정

내각, 물소 보호.증식을 위한 대규모 예산 책정

국내경제 관련부처의 장관들은 향후 5년 이내에 물소 생태계가 멸종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접한 후 이들을 보호하고 증식하기 위한 차원에서 58억 밧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책정하였다.또한 이번 예산 책정액에는 물소 우유의 품질을 놓이고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10억 밧 예산을 편성하였다. 농업부는 "태국에 서식하는 물소와 소 개체수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관련산업계는 매우 신중한 자세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즉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농업부는 또한 "특히 물소의 개체수의 감소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지난 2010년 총 119만 마리를 기록했던 수가 2014년에는 29.46%가 감소한 840,064마리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쿠데타 선언 이후 태국 인권침해 악화

국제사면위원회는 "태국 인권침해 현상이 지난 해 5월 군부의 쿠데타 선언 이후 더욱 악화일로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면서 심히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인권 실태'라는 제목으로 국제사면위원회가 보고한 2014/15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가보안'이라는 미명 하에 지난 해 5월 쿠데타 선언으로 민정을 몰아내고 군정을 세운 현 군사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재 태국의 상황을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계엄령 하에 수많은 인사들이 비참하게
억류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5명 이상이 정치적 목적으로 집회 활동을 가지는 것을 금지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 회부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군사재판에 회부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고문과 악랄한 방법으로 취조.심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소 방사능 피해자들 2500만 밧 손해배상소송 승소

람팡지역에 조성된 매모(Mae Moh)발전소 주변 거주민 100여 명이 태국전력공사(EGAT)를 상대로 10년 이상을 끌어온 손해배상소송에서 최근 최고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측에게 손해배상액으로 2500만 밧을 지불하도록 명령하였다.총 131명의 피해자들 중엣서 15명은 해당 발전소에서 누출된 아황산가스 피해로 인해 어제 최종판결문의 내용을 미처 접수하지 못한 채 오래 전에 목숨을 잃었다. 이들 사망자들의 유족들은 이번 피해보상액에 대한 실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모임단체인 '매모발전소 환자 권리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의 말리완 나퀴로이 회장은 "EGAT가 당초 2009년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 이를 불복하고 항소를 한 관계로 지금까지 사법적투쟁이 지속되었다."고 말했다.원고측은 매모발전소 피해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했는 지에 따라 이번 배상액가 차등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행정법원은 매모발전소가 지난 1992년 후반기부터 1998년 8월 간에 걸쳐 아황산가스 누출에 대한 사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건강상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앓고 지내왔음을 인정하면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안전성 도마에 오른 태국산 참치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4명의 시민들이 태국에서 수입한 참치로 만든 샌드위치를 먹은 후 심한 복통과 구토 등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로 고통을 겪었다. 이들 4명의 호주인들은 똑같은 카페에서 참치샌드위치를 주문하였다. 호주 식품안전 관련당국은 "샌드위치에 사용된 참치가 어류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스콤브로이드(Scombroid)세균성 식중독'을 초래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사건 발생 초기에 이를 보고한 <뉴스코퍼레이션>은 "피해자들 모두가 시드니 센트럴비지니스 구역에 소재한 소울오리진카페(Soul Origin Cafe)
에서 해당 참치샌드위치를 먹고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뉴사우스웨일스식품안전청은 추가적인 실험을 위하여 해당 참치샌드위치 샘플을 회수하였다. 이 샌드위치는 매장에서 해바라기유를 사용한 '존불튜너청키스타일(John Bull Tuna Chunky Sytle)'로 명명되고 있다. 소울오리진카페는 해당 참치샌드위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대신 다른 샌드위치로 교체하였다. 

사법부, 퐁팟에 15년 형량 추가

형사법원 재판부는 전 중앙정보국 퐁팟 찬야판 국장에 대하여 검찰의 추가 기소내용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형량을 기존 15년에서 15년이 추가된 징역 30년형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재판부에 기소한 추가 혐의내용으로는 승진한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및 석유 밀매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 수수 등이다. 승진을 위한 대가성 뇌물 수수 혐의 건에 대하여, 형사법원 재판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 퐁팟 전 중앙정보국 국장, 코윗 옹룽로이(59) 전 중앙정보국 부장,우티찻 루엔수칸(46) 경찰본부장, 수라삭 차낭아오(50)경사 그리고 찻트린
라오통(48)경사에게 각각 유죄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의자들은 지난 2010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1월 11일까지 수많은 경찰관들로부터 이들에 대한 승진 및 직위보장을 위한 대가성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들은 승진 1건 당 최소 3백~5백만 밧을 뇌물로 요구하였으며 승진 후 직위보장 명목으로 매달 적게는 1만 밧에서 많게는 2백만 밧을 상납하도록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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