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07일 태국뉴스]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

지적재산권위원회(DIP)와 특별수사국(DSI) 그리고 경제범죄진압부(ECSD)는 급습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 이른바 짝퉁 상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푸껫의 빠통 일대, 파타야의 워킹스트리트 일대, 방콕의 수쿰빗 일대 및 짜뚜짝 시장 등을 기습 방문하여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체포되는 상인들은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기소될 뿐 아니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들의 자산 또한 압수할 방침이다.

미국은 그동안 태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 중 하나라고 밝히며 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해왔다.

태국 전기사용량 최고치 기록

최근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지난 수요일 태국의 전기 사용량이 27,639.9 메가와트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갱신했다.

태국전기공사 측은 지난 수요일 오후 8시 21분,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지난 수요일이 공휴일로 많은 호텔과 레스토랑 그리고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사 측은 태국 내 전력 수요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전기 절약을 위해 실내 온도는 26도로 설정하고 불필요한 조명과 전원을 끄는데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운전면허 연장 확장

국토교통부는 1년 기간 임시면허증을 소지하고 5년 기간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운전자를 위해 2년 기간 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륜 및 삼륜차 면허증 비용이 50바트에서 100바트로 인상되고 일반차량에 대한 2년 기간 면허증 수수료도 두 배 인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2년 기간 면허증 소지자는 면허증 만료일 전 언제라도 5년 기간 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국경 검문소에서 관광객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에서 유입되는 차량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외국에서 차량을 운전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할 경우 오토바이의 경우 200바트, 자동차의 경우 500바트의 등록비를 지불해야 하며, 관광목적 입국의 경우 500바트의 추가 수수료, 기타 목적의 경우 2000바트의 추가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태국 정부, 저가 주택 건설 계획안 발표

태국 정부가 저가 주택 건설안을 발표했다.

최초의 저가 주택은 방콕의 파야타이 지역과 프라티팟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다.

저가주택은 해당 토지가 임대 또는 리스 형태로 개발될 예정이다.

방콕 이외에도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그리고 차암 지역에 4곳을 지정하여 30년 임대방식으로 저가 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저가 주택은 콘도의 경우 24평방미터 이상, 주택의 경우 48평방미터 이상으로 건설될 전망이다.

저가 주택은 5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제공하고 5년 후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저가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 2만 바트 이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4천 바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4세 소녀의 죽음, 이웃 남성 용의자 지목

나콘타이 지역에서 발생한 14세 소녀 살인사건과 관련해 이웃집 남성이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화요일 나콘타이에 거주 중인 14세 소녀가 밧줄로 몸이 묶인 상태로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소녀의 하의가 벗겨져 있던 것으로 미루어 경찰은 살해 전 성폭행이 함께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소녀가 살해 당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에 소녀의 집 주변을 지나던 45살 이웃 남성을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미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히며 그를 대상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용의자는 여러 차례 성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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