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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프라윳 총리가 부가 가치세(VAT) 인상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프라윳 총리는 3월 9일 다양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1천억 바트의 세수 증대가 필요하다며 부가 가치세를 현행 7%에서 1% 오른 8%로 제안했다.
태국은 IMF 이후인1999년부터 10%였던 VAT를 7%로 하향 조정한 뒤, 매년 2년씩 연장해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VAT가 오른다는 말이 돌았으나 경기회복을 명분으로 변동없이 7%를 고수해 왔다.
권력의 최고 실세인 총리의 발언에도 태국의 경제 관련분야에선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태국 재무부 및 소비자연합회 등 각종 기관과 단체에선 VAT를 인상하기엔 태국의 경기상황이 좋지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정부의 인프라구축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아직은 제한적 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프라윳 총리는 정부의 차관이나 공공부채도 법적 한도에 머물러 있고, 현 정부가 정국을 신중하게 운영해 왔다며 부가가치세가 오르면 복전철 및 고속철도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가 강화되고 정부에도 더 많은 세수를 안길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관련 의견이 분분하자 태국 정부 당국은 총리의 발언이 확대 과장됐다며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대규모의 다양한 국책사업을 계획 중인 태국 군정으로선 재원 마련이 절실한 만큼 가장 손쉬운 재원확보 방안인 VAT의 인상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생각이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된 이래 줄곧 10%를 유지하고 있다. 현 정부와 과거 정부 때 인상논의가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일본은 8%, 캐나다는 5%지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25%의 VAT를 부가하고 있다. <by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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