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섭(가명, 38세)은 한국에서 잘 나가는 전문직에 종사하다 여의치 않은 주변 사정으로 태국에 들어오게 된다. 예전에도 가끔 휴가 차 태국에 여행 와 며칠씩 머무르곤 하여 태국 사정에 어느 정도 밝은 면이 있었고, 태국에서 사귄 태국 여자(꿍)는 마치 연인인 양 ...
현대법이 계수된 경로를 간략히 살펴 보면, 로마법에서 시작되어 독일법으로, 그리고 일본법으로 가는 성문법계와 영국에서 시작된 판례적 계수 형식을 보이는 영미법계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본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본법은 독일법을 계수하여 토대를...
국내 H대학 교무처에 근무한다는 진형기(가명, 35세)란 분에게 전화가 왔다.진씨의 부친(59세)이 칸차나부리에 소재한 골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방콕 병원으로 후송, 뼈 접골 수술을 받았지만 골프장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자의 단순과실로 미루려 하는데, 치료비...
최근 한국에서는 2세들의 복수국적을 얻기 위해 미국으로 원정출산을 떠나는 산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인 미국은 출산직후 미국을 떠나더라도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생업으로 인해 외국에서 생활하는 교민들에게 2세들의 국적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
태국인과 혼인을 원하는 한국인의 태국에서의 혼인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태국인과의 혼인을 원할 경우, 한국인은 당관에 미혼증명서를 신청하여,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미혼증명서 신청시 구비서류- 한국인의 호적등본 원본 (최근 3개월 이내에 교부받은것)- 남/여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