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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눗은 H회장 등이 상표법을 위반하여 크로커다일 제품을 태국에 수출하였으므로 특허법(리커씻)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상표란 일종의 상품의 얼굴로서 일정 제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그 상품의 출처가 자신임을 밝히고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상징 등을 말한다. 상표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등록을 허용하는 선원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크로커다일과 라코스테는 동일 상품이 아니다. 라코스테는 프랑스 제품이고, 크로커다일은 홍콩에서 시작된 싱가포르에 소재한 제품이다. 라코스테는 영문 위에 악어 그림이 오른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고, 크로커다일 제품은 영문과 함께 악어의 입이 왼쪽을 향하고 있다.
라코스테사와 크로커다일사는 전세계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고 이 분쟁은 세계 패션계의 큰 관심으로 부상되어 있는 관심사이기도 하다.
작년(2011년) 라코스테와 크로커다일이 한국에서 상표권을 높고 벌인 송사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라코스테사에게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상표권 분쟁에서 반드시 라코스테가 이기는 것만은 아니다. 중국 상하이 법원은 우리 법원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크로커다일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에서는 크로커다일이 패소하여 악어 그림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영문 크로커다일이 새겨진 제품만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며, 태국에서는 악어 그림이 들어간 라코스테 제품이 널리 알려져 있을 뿐이다.
설혹 크로커다일 제품에 대한 태국 전용 판매자가 있을 지라도 요즘 세계의 추세는 병행 수입을 허가하는 쪽이다. 병행수입이란 위조상품과는 달리 정당한 상품권자가 외국에서 생산한 정품으로서 다만 상표권이 없는 제3자가 국내 상품권자의 동의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당해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에 의해 부착되고 전용 사용권자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병행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H회장이 수출한 크로커다일 제품은 정품이었으며 라코스테 제품과는 분쟁의 여지가 없는(악어 그림이 없는) 제품이며, 설혹 크로커다일 제품에 대한 전용판매권자가 태국에 존재하더라도 병행수입을 통한 유통이 태국내에서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차이눗과 까셈일당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소는 특허권자나 전용권자에게 고소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바꾸어 말하면 차이눗과 까셈에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며, 태국 경찰은 고소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사건 접수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허권을 침해 당한 자에게는 부당이득청구권, 손해 배상 청구권, 제품에 대한 몰수 청구
권 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침해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팟퐁이나 쑤쿰윗 대로에서 짝퉁 물건을 버
젓이 판매하고 있는 태국에서 그 무리내에 있는 태국경찰들에게 지적재산권(리커씻)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식을 바랄 수 없는 노릇임을 어찌한단 말인가.
(제 3편에서 계속됩니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路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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