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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셈과 차이눗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며 그들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는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태국 경찰에게 반복하여 설명하였지만 막무가내였다.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태국에 상근하며 한국민의 지적 재산권 분쟁을 돕는 IP데스크 담당자와 통화하여 정확한 법률적 내용을 재차 확인하여 어필하였으나, 동행한 태국 변호사 마저 지적재산권 분야에 몽매한 상황에서 H회장 일행의 혐의없음을 이끌어 내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사건과 소송이 아직은 많지 않은 태국에서 어쩌면 아직은 수렴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일런 지도 모른다.
우선 H회장 일행에 대한 구속 상태를 풀어내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고소권자(카셈과 차이눗 일당)가 있으니 고소권자와 합의를 하면 풀어 주겠다는 경찰의 제안에 따라 차이눗과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차이눗은 컨테이너 4대 분량의 물건을 수입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면 합의해 주겠다고 나왔다. 현금 약 130만 밧을 요구하는 것이다.
차이눗은 수입업자이고 물건을 수입하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 등에 대하여 H회장 일행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말도 안돼는 어거지 주장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상은 결렬되고, 카셈과 차이눗은 상품을 수입한 업자이며 H회장 일행에게 혐의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혐의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경찰에게 주장하니 태국 경찰도 어찌하지 못하고 H회장 일행과 차이눗 일당에게 동시에 보석금을 내고 가라는 조치를 취하여 왔다.
차이눗 일당을 포함하여 각각 10만 바트씩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되었지만 사업차 잠시 들른 태국에서 여권을 압수 당한 H회장 일행의 입장은 더욱 난감하기만 하였다.
H회장 일행중에는 10여일 후에 결혼식이 예정된 예비 신랑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튿날, 대사관 경찰영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H회장 일행이 우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압수된 여권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였다.
C영사는 해당 경찰서장과 통화하였으나 여권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에 즉시 오후 약속을 잡아 경찰서로 직접 방문, 경찰서장을 만나 상황설명을 다시 하였고, C영사의 노력으로 경찰서장은 H회장 일행은 경찰이 요구할 시 언제든 입국하여 조사에 응한다는 약속하에 여권을 돌려 주었으며 H회장 일행은 다음 날 무사히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대사관 C영사의 노력이 없었다면 H회장 일행은 재판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을 태국에서 머무르며 허송세월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힘든 노력으로 무사히 출국하게 된 H회장 일행은 경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바쁜 사업 일정을 핑계대며 태국 경찰의 소환 조사에 현재까지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태국에 부재한 동안에 태국경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H회장 일행에 대한 상표권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없고 진정성 있는 상품임을 증명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합의보았으나, 당해인들의 계속되는 불출석에 화가 난 태국 경찰의 최종 통보를 받게 되었다.
보석금을 압류하고, 소환 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통지였다.
C영사의 노력을 포함하여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H회장과 카셈 일당의 사건은 필자에게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후의 심정 변화가 어떠한 것인 지를 극렬히 느끼게 하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路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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