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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broker)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상행위를 대신하고 쌍방으로 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사채, 부동산 경매, 스포츠, 학원 등록 등 각종 분야에서 활동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는 것이 브로커이기도 하다. 최근 한아시아 자게판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듯이 태국 성형 병원을 소개해 주는 성형 브로커가 날로 늘어가고 그 폐해가 지적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변호사법은 1949년 제정, 공포된 법으로서 변호사 제도를 확립하고 그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
로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각종
사건에 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또는 청탁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
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을 두고 있다.
물론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없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법조 브로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한국에서 금지되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태국은 우리나라의 입장과는 다르다. 태국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를 맡을 수 있다. 따라서 현지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들의 소송을 제외한 법률행위는 태국 현지법으로서 적법하다.
실제 태국에서 잘 나가는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태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고 마당발에 해당하는 자들이 많다.
넓은 인맥과 영향력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법률행위를 대리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브로커와 법인 대표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다.
태국에서도 특히 파타야, 푸켓 지역에서 법률 브로커 역할을 하는 한국인들이 흔히 보이는데 이는 지역 특성상 사건사고가 빈발하기도 할 뿐 아니라 오랜 지역 생활의 경험으로 지역경찰이나 지역변호사들과 인맥을 형성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건 사고 발생시에 경찰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오히려 이런 지역 브로커들이 유용한 점이 많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적인 법률 소송으로 들어가는 사안이라면 문제는 다르게 된다.
소송을 수임한 자가 브로커에 해당하는 경우, 수임건을 안면있는 태국변호사에게 던져(?)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여기서 던진다는 의미는 소송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조정과 통제를 할 수도 하지도 못하고 책임도 지지않으면서, 단순히 중개료를 챙기는 데서 끝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소송을 수임한 자가 법률사무소 대표라면, 태국변호사에게 사건을 던질 수 없고 소송의 과정과 절차진행이 제대로 되는 지를 확인할 것이고, 그 대표가 태국어에 능숙하고 법률지식에 해박하다면 전체적인 소송과정을 검증하며 바른 길로 유도하기도 할 수 있다.
소속사의 대표로서 최종까지 책임을 지고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피하지 못할 소송에 접한 경우에 독자들은 태국변호사를 선택할 수도, 혹은 법률 브로커에게, 혹은 한국인이 대표로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태국변호사를 직접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비용절감이 될 수도 있다.
단지 유념해야 할 부분은 천차만별인 태국변호사의 능력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소송의 절차와 전체적인 변론과정을 컨트롤하고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제 2편에 계속됩니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路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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