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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가명, 남 30세 중반)와 김주승(가명)은 현재 파타야 교도소에서 신용카드 위조 및 위조 행사죄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신용카드 위조 및 행사는 이제는 고전적인 범죄지만 태국에서는 한국인이 연루되어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하다.
한국에 있는 강진규의 모친으로 부터 전화 의뢰가 왔다. 아들이 단순히 심부름만 하였다고 하는데 구속되어 있으니 도와달라고 한다. 연로하신 모친은 단순 브로커일까 걱정하면서도 태국의 이곳 저곳에 문의를 하여 형사건에 대하여 당사가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마지 못한 듯 의뢰하는 눈치였다.
의뢰건을 접수하면 피의자를 우선 방문하여 사건에 대한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방문 일정을 잡고 최종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내용인 즉, 사건을 아는 누군가가 모친에게 전화하였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한 모양이었다.
3년여 전에 위조카드로 8천바트 정도의 물건을 백화점에서 구매하다 체포된 한국인이 있었다. 그녀는 3년형을 받고 사면(아파야 톳) 혜택을 받아 1년여 전에 석방되었다.
강진규 일행은 여러 건에 대한 위조 행사죄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위 전례를 고려해 볼 때 강진규 일행에 대한 판결은 상당히 무겁게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단순히 심부름만 하였다 하더라도 위조 행사죄 공범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강진규 어머니가 선임을 철회하니 안도스런 마음이 들었다. 어차피 그 모친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잘 처리하시라는 당부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브로커는 결과에 상관없이 수임료를 챙기지만, 법률사무소 대표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두려워 하여야 한다.
짠타부리 교도소를 다녀오는 길에 급한 연락을 받았다. 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던 한국인이 태국 前동업자에게 120만바트 사기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왕텅랑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이다.
피곤한 몸으로 용의자(박정경, 남 37세)를 면회하니, 박정경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매우 불안해 하고 있었다. 태국법원의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영장에는 2회에 걸친 사기 혐의를 명시하고 있었다.
박정경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前동업자와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박정경과 면담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정경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는 중에 태국 前동업자가 박정경의 금목걸이와 지갑을 가져 갔다는 것이다. 박정경의 의사와 관계없이 박정경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그 사실을 박정경에게 설명하고 즉각, 당직경찰에게 당 태국인에 대한 절도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태국 고소인을 궁지에 몰아 넣고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어이없게도 경찰은 신고 요청을 거절하였다.
시간은 이미 밤11시를 넘고 있었고, 박정경의 비굴한 태도와 태국경찰의 거부에 화가 나 운전대를 잡고 귀가길에 오르는데, 박정경에게서 전화가 온다. 그냥가면 안된다고.
“당신이 떳떳한데도 고소인이 원하는대로 하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잘못이 없음에도 요구에 응한다면 당신은 외국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싸우겠다면 내일 보석으로 당신을 반드시 빼내고 법정에서 진실여부를 가리면 된다. 태국인에게 나약한 한국인이 되지 말자.” 고함을 지르고 집으로 향했다.
브로커는 사실내용 및 법률절차를 무시하지만, 사건 진행에 대한 올바른 조언을 해야 하는 것이 법률사무소 대표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路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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