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작성일:
태국 형법 제 334조에 절도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타인의 물건 또는 공공물을 부당하
게 절취한 자는 3년 미만의 징역과 6,000바트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
안기철(가명, 남 40초반)은 임차하여 살던 무반에서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등 일부 물
건을 절취하고 일부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태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파타야에서 만난 무
반의 집주인은 황당스런 표정이었다.
“평소 집세도 착실히 내어 왔고 사람 좋은 이로 생각해 왔다. 별다르다 싶은 마찰도 없었건만 그가 왜 이런 짓을 했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연락해 온 안기철 부친의 부탁으로 만난 집주인의 말이었다.
큰 피해가 없었으며, TV를 제외한 도난 물건을 되찾았으니 피해자와 합의만 본다면 무리
없이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으리라는 안기철의 판단으로 합의금을 전달하기 위한 심부름
같은 자리였다.
물론, 절도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로써 소멸되는 범죄가 아니지만, 필자도, 그리고 함께 동
행한 태국변호사도 합의를 하면 실형은 없으리라는 판단이었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3년 징역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것이다.
집주인을 만나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문을 변호사 공증하에 작성하였다. 그리고 집주인
이 직접 법원에 제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도 못할 정도의 중형이 떨어진 것이다.
법원 선고 후 당황한 안기철이 연락해 왔고 법원 판결문을 받아 검토해 보았다.
안기철의 절도는 태국형법 제334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가 아니었다. 안기철은 알고 지내
던 태국여자와 함께 범행하였고, 범행 당시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한 것이
다. 이는 아주 중요한 차이를 드러낸다.
무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하는 경우, 야간에 절도행위를 하는 경우 등등…제
335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36조의 1을 적용하게 된다. 태국형법 제336조의 1에
는 범죄수행이나 운송의 편리를 위하여 혹은 체포 면탈을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절도죄에 명시된 형벌보다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안기철의 절도행위는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최하 1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이하의
실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법원이 판단하여 3년형을 선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판결문을 검토하고 안기철과 그 부친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안기철은 항소를 하고
보석 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부친은 곤궁을 이유로 선임을 거절하였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이 있다. 자신이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이 저질러
졌거나 타인에게 자기행위의 이유를 전가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특성들이다.
3년형을 받은 안기철의 원망은 필자에게로 돌려져 왔다. 안기철의 절도건에 대한 선임을
받은 적도 없었고 단지 합의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그 부친에게 수임하였었다. 혹여 전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 변호사를 동행하였고 변호사 공증과 함
께 합의문이 전달되도록 신중을 기하였었다. 그럼에도 그에게 떨어진 실형 이유가 합의
문을 제대로 법원에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유없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보시게나. 법원에는 판결문만이 아닌 모든 자료가 다 보존되어 있소이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路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
회원정보
메일
쪽지
문자
채팅
포스트
댓글
친구맺기
친구제외
선물하기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