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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경찰 영사의 도움으로 빠뚬완 경찰서장의 출국 허가를 받고 여권을 회수한 강수현은 티켓팅을 마치고 공항내로 들어가기 위해 이미그레이션 출국대에 섰다.
“당신은 실형을 선고 받아 출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의자가 출국이 불허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선고 후
재빠르게 일을 진행하여 태국 이민국으로 통지가 가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 착오였다. 이미 태국도 예전의 태국이 아니었던 것이다. 선고와 동시에 출국 금지 요청이 이민국으로 통지되어 버린 것이다.
해당 경찰서장이 출국을 허가하였고, 재판일자에 맞추어 재입국할 것을 대사관 영사가
보증하였다는 점을 완곡히 설명하였지만, 이민국 직원은 법원의 통지를 근거하여 결국
출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실상 경찰서장의 허가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통지보다
상위에 있을 수는 없다. 이미 발송된 가방을 되찾아 방콕 시내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강수현이 출국할 수 있는 길은 하나, 정식으로 법원에 출국허가를 요청하는 수 밖
에 없었다. 외국인 범법자가 보석 중에 일신상의 이유로 출국을 요청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락을 하지만, 대개 외국인의 경우 출국 후에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여법원에서 출국을 허락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법원에서 출국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납득할 만한 이유와 함께 증빙 서류들을 준
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정신병력 치료는 태국에서 받을 수가
없음을 진술하며 관련 자료를 첨부한 후에 정부 기관의 보증서까지 제출하였다.
출발 일시와 재 입국 일자가 찍힌 비행기 티켓을 제출하는 것도 기본이다.
출국 허가 청구 재판이 이루어지는 날, 다시 여 판사와 3번 째 대면을 하였다.
이미 모든 내막을 잘 파악하고 있는 판사인 지라 청구 요청이 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심하고 있기도 하였다. 출국을 법원에서 허락할 경우에도 보석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법원에 걸어야 하는 것이 상례이다. 예상되는 보증금 5만 바트를 준비하였다.
3번의 대면으로 이제는 친숙하게 까지 느껴지는 여 판사는 흔쾌히 출국을 허락하며 피
의자 강수현의 입장을 잘 알겠다는 듯, 보증금도 면제하여 주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눈에 띄도록 아름답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체포된 날의 경찰서 보석, 이튿날 법원의 실형 선고 후 법원 보석, 그리고 여권 회수를
위한 경찰서장과의 줄다리기 후에 마지막 법원의 출국 허가를 받기 까지, 험난하고
힘들었던 태국 형사 절차는 법원의 허락으로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소액의 절도 행위이지만 체포되어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절대 쉽지 않은 절차를 치
루어야 한다. 강수현은 이제 항소심을 기다리는 중에 있지만 1심 선고를 뒤집기 위하여
는 수월하지 않은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
비슷한 사례로서 공항 면세점에서 소액의 절도 행위로 체포된 K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태국 형법 335조는 12가지 정황 중에 이루어진 절도에 대하여 중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K는 야간, 공항이라는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중형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입장에 놓여 있다. 만취 상태로 큰 의미 없이 저지른 행위가 자칫하면 외국 땅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중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조심하고 조심하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남의 나라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ROAD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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