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작성일:
최근 인터넷 도박 관련 사이트로 인한 사건이 빈번하고 있다. 한국 마늘 밭에서 발견된 돈 더미가 세상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꾸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일명 ‘스포츠 토토’를 비롯하여 유사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 가고 있다.
현재 태국 방콕뿐만 아니라 방콕 인근의 파타야, 멀리는 푸켓, 치앙마이 지역까지 어림
잡아 2백 여 개의 크고 작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인 조직들이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기관의 전언에 따르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손쉬운 일이라고 한다. 일단 한 집안에 4-5명 이상의 젊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다는 점, 일반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면서 속도가 아주 빠른 전용회선을 2개 내지 3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 몇 가지 사항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쉬이 소재 파악과 체포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최근 수 년 동안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태국 경찰에 적발된 건 수는 꽤 많다.
한 조직에서 적게는 5-6명에서 많게는 13-15명까지 적지 않은 숫자의 한국인들이 수많은 대포통장과 컴퓨터 통신망을 갖추고 동일 주거지역 내에서 체포되면, 태국 경찰들은 요란하게 움직인다. 체포 직후 기자단과 방송사를 불러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인 조직으로 구성된 사기 콜센타를 체포하였다는 둥 부산을 떨지만 결론은 전혀 다른 곳으로 도달한다. 이들의 죄명은 겨우 ‘불법 취업’. 재판을 받더라도 1만 바트 정도의 벌금으로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다. 용두사미의 전형으로 끝나 버린다.
재판을 받는 경우는 그래도 양호하게 사건 처리를 한 편에 해당한다.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 지 체포되자 마자 속칭 브로커들이 등장하고, 대개는 체포단계에서 흥정에 돌입하여 적지 않은 금전을 받고 무마해 버리기가 일쑤다. 작년 말 방콕 지역에서 체포된 현장에서는 유명한(?) 모 할머니가 등장하여 백여만 바트가 넘는 흥정을 시도해 주다, 또 다른 통역자가 함께 배석해 있어 결국 40여 만 바트선에서 마무리되어 풀려나기도 했다.
파타야에 소재한 한 지역 경찰서는 이와 같은 케이스로 짭짤하게 수익을 올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요란을 떨건 조용히 처리하건 여하간 체포된 한국인들은 재판 종료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치소 수감 기간은 적게는 48일까지 혹은 경찰관 재량에 따라 최장 96일까지도 수감 상태로 지내야 하는 바를 이용하여 수익을 챙긴다. 단 며칠 내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해 주겠노라며 상당 금액을 요구한다.
그 지역 경찰서에서 동일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아예 치부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듯 한국인들을 주물러 원하는 금액을 뜯어 낸다.
사실상 태국경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수많은 대포통장과 여러 대의 컴퓨터를 발견하면 대단한 범죄 조직을 체포한 듯 하다가도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사이트의 내용을 파악할 능력이 되지 않고, 용의자들이 발설을 하지 않으니 지지 부진하게 종료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너무도 많은 도박 사이트 조직들이 태국에 개설되어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물론 이들이 직접적으로 태국 교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고 있지만 대외 이미지와 한국 내에 상존하는 직접적인 피해자들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 이들 조직의 태국으로의 유입은 더욱 가속화되어 갈 것이다.
불법취업이란 솜방망이 처벌 말고도 사실상 사기죄나 도박죄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태국 사법당국과 한국 관련 기관의 긴밀한 공조,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재외 국민 보호를 고려해야 하는 대사관의 입장에서도 한국인이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어려운 결정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좌시하고 방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사기죄 혹은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체포된 조직들이 태국에서 출국 조치되고 재 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조치와 관심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ROAD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
회원정보
메일
쪽지
문자
채팅
포스트
댓글
친구맺기
친구제외
선물하기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