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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라이 작전 (제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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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이스 이카리아 섬은 에게 해동쪽에 위치한 섬으로서 장수마을로 유명하다. 이카리아 섬 사람들은 항상 즐기며 살고 서로친밀한 인간 관계를 나누며 사는데, 이것이 이들의 장수 요인이라고 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섬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며,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풍요로움을 만끽하며 생활해 간다.

대인 관계가 부족하면 하루 담배 15개피를 피우는 것과 동일한 영향을 우리 몸에 주고, 알코올 중독, 비만 등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최근 학자들의 연구 결과라고 한다. 인간관계의 중요성 을 설명해 주는 실질적인 사례로 보여지는 것이 이카리아 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며 대인관 계를 맺을 수 없는 범죄자의 경우는 어떠할까.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최세용의 변모한 사진을 대조해 보면 그 심리적 고통을 금방 알 수 있을 거 같다. 그 또 한 어쩌면 도망자 신세를 벗어나고 싶어할 수도 있다. 이번 치앙라이에서 아마도 그의 도주 인생 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결국, 일주일간에 걸친 C영사와 우리의 탐문과 잠복은 실패로 끝나 버렸다. 잡힐 듯 잡 힐 듯 잡히지 않는 그의 행적을 쫓은 일주일은 허무하게 흘러가 버렸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다 시 메싸이 국경으로 올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벌인 일주일 동안의 작전이 결코 허무한 결과로 끝나지 않을 것이 란 점도.

방콕으로 돌아 오기 전, 우리는 관계 태국 공무원들을 만났다. 메싸이 이민국 부국장은 물론, 메싸이 국경 검문소장과 그 직원들을 모두 만나서 이 용의자의 중요성을 일일이 자세히 설명하 였다. 그리고 치앙라이와 치앙마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비자 클리어를 할 수 있는 국경 검문 소마다 그의 사진을 크게 붙여 3 개월 후에 올 수 있는 방문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조치하였 다.

2012 11, 대한민국 경찰청은 최세용의 비자클리어 만기일을 잊지 않고 태국으로 수사관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사관들이 한국에서 태국 공항에 도착 할 무렵, 메싸이 국경을 통과하 는 최세용을 인지한 태국 이민국 경찰들이 그를 미행하여 치앙라이 시내에서 이미 그를 체포하였 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우리가 벌인 치앙라이에서의 잠복과 탐 문이 결코 헛된 날들이 아니었다 는 결과를 알게 된 것이다. 오랜 기간 용의주도하게 동남아 각국 을 돌아 다니며 도주해 온 한 용의자는 그렇게 체포되었다.

여러 명의 납치와 강도 살인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가 체포될 당시 죄명은 여권법 위반이었다. 자신의 여권이 아닌 남의 여권으로 도망을 다닌 그에게 태국 경찰이 붙인 죄명이다. 최세용은 태국법 위반으로 8년 형을 선고 받았고, 이는 우리 외무부와 경찰청에 간단치 않은 부담으로 작 용을 하게 된다.

외국인이 태국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면 최종 확정형을 치르기 전에 본국으로 이송을 할 수 없다. 자국의 주권을 고수 하는 모든 나라의 기본 방침이기 도 하다.

그렇다고 국외 도주사범들 중에 어쩌면 최고 중요하달 수 있는 그를 8년 동안 태국 교도소에 묶 어 둘 수는 없는 것이 대한민국 외무부와 경찰청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간 우여 곡절을 거치며 태국 법원은 최세용의 한국 송환을 결정해 주었다. 여론에 관계없이, 이 결과를 위하여 노력해 온 우리 경찰청과 외무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필리핀에서 체포 된 일당 김성곤이 아직도 여전히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는 점을 주목한다면,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힘겨운 노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013 10 8, 최세용은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한국에서 파견된 경찰청 소속 호송관에 둘러 싸여 쑤완나품 공항을 떠나는 그 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었다. 도대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타 인을,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 있었느냐고.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ROAD Co., Ltd)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한 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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