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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계사년 흑사, 검은 뱀의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매년 다사다난 이란 말로써 한 해를 마 감하지만, 2013년 한 해도 다사다난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다.
얼마 전 라오스를 다녀왔다. 오랜 세월 태국에 살면서 주변국을 거의 다 돌아 보았지만, 라오 스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첫 방문의 이유치고는 그다지 즐겁지 않은 이유였다.
황윤주(가명, 여, 40세)가 LAW & ROAD 사무실을 방문한 때 부터 그 즐겁지 않은 이유는 시작되었다.
황윤주는 9월 말경 태국으로 홀로 여행 와 카우싼 거리에 머물며 태국이 주는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의 여유로움도 잠시, 우연히 백화점에 들러 물건을 사다 일부 상품의 가격을 치르지 못한 것이 그녀에게 불행의 시작이 되었다.
4,000밧 정도의 절도 혐의로 황 윤주는 체포되었고, 소액 절도 사건의 성격상 체포 직후 이틀 후인 9월 21일에 판결이 있고,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2개월 형을 선고 받아 구금되었다. 구금 직후 보석 신청을 하였고 불구속 상태로 나오게 된다.
1심 판결 후 30일 이내에 항소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녀가 받은 2개월 형은 확정형이 아니었기에 당시는 보석 신청이 가능하였다.
보석으로 나온 그녀가 LAW & ROAD 사무실을 찾아 온 것은 11월 말경이었다. 지인의 소개를 받은 모 법률회사에 자신의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진행과정이 미심쩍어 찾아 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즉시, 사건의 경과를 파악해 보았다.
황윤주 사건은 1심 판결부터 30 일이 종료되는 10월 21까지 항소를 하지 않았고, 1번 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연기 신청도 되지 않아, 10월 21일 자로 1심형이 확정되었으 며, 그녀에겐 이미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임한 변호인 측에서는 11월 초에 다시 보석을 신청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다, 다시 말을 바꾸며 11월 20일 즈음에 자수하면 12월 초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범죄 발생 후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취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석이란 제 도이며, 재판이 최종 확정된 이 후에 보석 신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12월 초에 나오게 해 준다는 것은 아마도 국왕 생일인12월 5 일에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사면 을 염두에 둔 말 같아 보였다.
하지만, 사면 전 1개월 전에 공시해 온 관례로 보아 올해 국왕 사면은 없을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고, 결과적으로 올해 국왕 생일에 사면은 실시되지 않았다. 황윤주가 11월 말에 구금되었다면 꼼짝없이 2 개월 전부를 꽉 채우고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황윤주에게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법 절차상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돌아 가시라고 일렀다. 하지만…… 미팅룸에서 그녀는 꼼짝 하지 않고 앉은 채 실의에 빠져 눈물을 흘리고만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도록 거의 5시간 가량을 눈물짓는 그녀가 가련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제발, 사람 목숨 좀 살려 주세요. 저 거기 두 달 갇히면 살지 못해요. 제발.”
보석 이전에 이틀 동안 구금되어 있었기에 태국 구치소 사정을 잘 아는 그녀였기에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곳이었으리라. 방법을 찾아야 만 했다.어떻게 하던.
(제 2편에 계속됩니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ROAD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한 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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