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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체포된 한국인이 500여 명?
영국의 시인 엘리어트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 그랬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4월도, 5월도
잔인하리 만치 무더운 달이다. 그 더위가 극성에 달하면 하늘에 먹구름이 쌓이며 우기철
로 접어 들게 된다. 더운 나라로만 인식되는 동남아에서도 음양의 이치를 벗어 나지 않
고 무더위 후에 5개월 이상의 우기를 거쳐 선선한 날씨로 순환함을 반복한다.
수년 전부터 태국으로 유입되어 온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은 태국 전역으로 스며 들어 영
업(?)을 하여 왔다. 극에 달하면 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 인생의 순리. 이들 사이트들에 대
하여도 예외를 벗어 나지 않고 있다.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태국 경찰의 단속
으로 방콕에서 약 50여 명, 태국 전역에서는 약 500여 명의 한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계자들이 체포되었다는 것이 이민국 경찰이 전언하는 내용이다.
통로 경찰서에서 인지하여 체포한 한국인만 어림잡아도 약 40여 명에 달한다. 거의 전방
위적으로 단속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껑빱에서
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앞에 두고 콘도에 앉아 일하는 대부분의 도박 사이트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소식도 있다.
결국 올해는 이들 관계자들에게는 잔인하고도 잔인한 한 해가 되었고, 그 잔인함은 앞으
로도 계속될 것이라 보는 것이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전망이다.
이젠 이들 사이트 관계자들도 예전처럼 5~6명 이상 떼를 지어 한 곳에 숙소를 정하지
않고 떼로 몰려 다니며 밥을 잘 먹지도 않는다. 2명 정도 소수의 인원들로 나누어 분리
된 공간에서 손님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진화하는 만큼 태국의 수사 경찰들도 진
화하여 소수 인원들 조차도 위치를 파악하여 잡아 내고 있다.
6월의 휴일에, 통로 경찰서에 한국인 7명이 체포되었는데, 아마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인 것 같으니, 통역 등을 조력해 달라는 연락이 지인에게서 왔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만
난 7명은 도박이 아닌 보이스 피싱 관계자들이었다. 도박사이트 만이 아닌 뉴스에서 만
나 보던 사기 집단이 태국으로 동시에 유입되어 와 있었던 것이랴.
도박 사이트에서의 피해자는 스스로의 의지로 자원하여 도박을 하는 자들이지만,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는 기망을 당하여 의지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는 사기에 의한 피해자들이다.
사견으로 판단하건대, 도박사이트는 도움을 주고 싶은 용의가 있으나, 사기에 가담한 자
들을 돕고 싶지는 않아, 경찰관의 질의에 약간의 통역을 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경
찰서를 나왔다. 경찰에 체포된 자들은 급여를 많이 준다는 유혹에 넘어간 일자리 구하기
힘든 청년들이었지만, 주도하는 총책의 신원이 파악되어 태국 경찰이 대사관으로 자료를
보내었으니, 그들에 대한 체포도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 후 다시 찾은 통로 경찰서에 2명의 도박 사이트 관계인들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들에 대한 의뢰를 받아, 법원으로 함께 갔었다. 재판 전, 당사 태국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법원 행정처장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동안 태국에서 체포된 도박사이트 피고인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여, 이들이 태국
으로 계속 유입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관계자들은 무조건 징
역 3개월에 보석을 허가하지 말라는 대법원의 지침이 하급 법원으로 내려 왔다는 내용
이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우호적으로 작성된 기소장에도 불구하고, 그, 날 2명도 3개월
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 동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의 보석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경력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아 대법원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허락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내기는 하였다.
하지만……
도박 사이트에 대한 판결이 단순히 그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 듯 하다.
수많은 한국인 범죄자가 태국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어, 태국 법원이 한국인에 대한 판결
에서 비우호적이며, 판단을 벗어 나는 과도한 형벌을 내리고 있다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
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ROAD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 형사 소송 및 회사설립 상담)은 한국인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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