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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PANN

B-book 송년특집 12월호 (December,2019)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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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결에 대한 방법론을 찾아

작성일:

조회: 617

포은 정몽주와 삼봉 정도전

 

두 사람은 고려말과 조선 건국 초기를 대표할 수 있는 석학이며 정치가였다.

조선의 건국 기틀을 마련하고 주자학을 조선의 건국이념으로 법과 제도를 마련한 정도전이 정몽주에게서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전해지니, 선죽교 외에는 그다지 알려진 바 없는 정몽주에 대한 학문과 사상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5년 정도의 연배 차이이며, 사제지간이며 친우로서 유대 깊은 관계를 가지던 두 석학의 길을 다르게 만든 것은 개혁의 방법론이었을 뿐이다.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원한 정몽주와 역성 혁명을 주창하는 정도전의 방법상의 견해 차이는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태국 형법을 번역한 후 주변인들의 권유로 시작한 법무법인은 법률을 통한 법 서비스를 원칙으로, 태국내 한국인에게 발생한 사건, 사고와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감을 기본으로 하였다.

 

법률을 장기간 공부한 법학도로서, 법치국가인 태국 엘리트로서 판결을 내리는 태국 판사들을 믿었다. 또 태국 판사들은 대체적으로 법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판결로써 그 믿음에 화답하기도 하였다. 하지만법률을 통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은 너무 손쉽게 태국인을 공동대표 혹은 단독 대표로서 활용을 하려고 한다. 그리하면 여러 가지 업무에서 편리하고 용이하기 때문이다.

 

사인권을 가진 태국인 공동 대표가 태국인 주주들과 공모하여 실질적 모든 투자를 한 한국인 대표를 축출하였다.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법률은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다. 범법행위가 명백하게 보이는 범죄자일지라도 물리적인 영향력 등의 자구력을 사용하여 본인의 권리 회복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법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구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축출된 한국인이 실질적인 투자자이고 대표이며 그 대표자를 축출한 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실 증명을 위한 부단한 노력뿐 아니라, 그 결론을 낼 수 있는 최종심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

 

그 장구한 시간 동안 실질적 대표자는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 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관리는 명의상 대표자가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실질 대표자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 형사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발생된 손실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법률의 딜레마에 오랫동안 시달린 결과,

법과길이 새로운 방법을 찾는 콴티코에 합병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

 

QUANTICO LAW &CONSULTANCY 는 전 외사국장이며 태국 경찰에 영향력을 가진 RTPA(ROYAL THAI POLICE ASSOCIATION) 부회장이신 몬톤 장군이 직접 투자하여 법무법인 공동 대표로 시작하는 법무법인이다. 게다가, 현직 외사 국장, 경찰 서장 등을 포함하여 태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 집단을 포함한다. 한국내 영향력을 가진 한국인 인사들 또한 여러 명이 함께 관리한다.

 

그 영향력은 빠르고 간결했다.

입국 불허를 받고 있던 한국인을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태국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기도 하고, 입국을 전혀 할 수 없도록 블로킹하기도 하였으며, 거의 대부분의 경찰에 대한 협조를 얻어 낼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난 시간 느껴온 법률이 가진 모순과 딜레마를 해결하는 정도에서 콴티코 법무법인의 영향력이 끼치기를 바란다. 합 법률을 기본으로 하며, 법률이 가지는 순기능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만.

 

 

글쓴 이 : 김철용(전 법과길 대표 , 현 콴티코 공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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