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작성일:
[태국, 태국인, 태국경찰 그리고 살아남기]-아~어리석은 남정네들이여..(제2편)
그녀(쏨)에게 연락을 취하고 약속을 잡았다.
라파오에 소재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태국 여인 쏨은 남자들이 한눈에 반할 정도의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그녀는 내게 병원에서 확인된 임신 사실을 보여 주었다. 두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에 대한 확인 진단서였다. 게다가 간이용 임신 테스트 기기를 직접 가지고 와 눈 앞에서 확인을 해 보이겠다는 거다.
혹여 바꿔 치기 할 경우를 생각하여 테스트 기기에 표시를 한 후에 화장실로 가게 했다. 두 줄이 선명하게 드러난 기기를 다시 내 밀었다. 분명 임신은 기정 사실화 해도 될 듯 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의뢰자의 뜻대로 움직이기는 어려워 진다.
태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엄연히 낙태를 허용하지 않을뿐더러 상처 받은(?) 여자에게 낙태를 종용하기도 어렵다. 차근차근 법률상 해석을 해주었다.
성인으로서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을 하고 일방이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법률적 문제가 아닌 도덕적 문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당신이 강성일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은 태국 형법 제 338 조(공갈죄)에 해당되는 위법 행위이다.
제338조에 따르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비밀을 누설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취득을 약속하도록 협박하는 자는 공갈죄를 범한 자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2천 바트 이상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강성일은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당신은 공갈죄를 저지른 자로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다시피 하였다.
“피, 저 좀 도와 주세요. 여자 혼자 어떻게 아이를 키우나요.”
그녀의 애처로운(?)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필자는 한국으로 전화를 했다.
이 문제는 강성일씨의 도덕적 책임이 걸린 부분이다. 쏨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어 협박한 부분에 대하여 죄를 묻고, 당신에게 위해가 가해 지지 않도록 할 수는 있지만, 여자가 굳이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로선 어찌하지 못한다. 당사자간에 대화가 필요하다.
그다지 모질지 않은 강성일도 내 의견에 동의하고 다음 주말을 이용하여 태국으로 올 것을 약속했다.
미팅을 끝내고 돌아서면서도 왠지 찜찜한 구석이 들더니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한국에서 전화가 울린다.
필자와 만난 직후 쏨은 곧장 한국으로 전화하여 당장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법률적인 조치 및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강성일의 전화였다.
쏨의 앞뒤가 다른 행동을 전해 듣고 객관화 시키지 못하고 넘긴 부분을 다시 되짚어 보았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몇 군데 보였다. 그리고 강성일과 쏨이 SNS로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메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면적인 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路 Co., Ltd)
“ 법과 길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댓글 1개
|
엮인글 0개
|
|
회원정보
메일
쪽지
문자
채팅
포스트
댓글
친구맺기
친구제외
선물하기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