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작성일:
투자에 대한 사기건은 태국에서 자주 접수되는 사건 중에 하나이다.
1편에서 언급하였듯이 사기와 단순 금전관계의 경계선은 기망행위의 유무이다.
투자를 유도하여 사업 중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금 분배를 할 수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된 금전을 별도의 용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약속과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게 된다.
작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즈음에 푸켓에서 여러 피해자를 양산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푸켓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교민사회내 푸켓 유지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들리는 말로는 이들과 돈거래를 해 온 피해자는 거의 2~30여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만도 수십억에 이른다는 소문이다. 피해자 모두가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피의자가 내세운 투자건과 관련한 몇 몇 사람들만이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였다.
현재 이 사건은 진행중에 있어 자세한 언급은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김상범(가명,남, 45세)은 한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H씨를 알게 되었다. 태국에서 오랜 기간을 생활하여 온 H는 김상범이 보기에 무척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다. 그의 사업전망을 절대적으로 신망하여 언덕에 위치한 호텔을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주인에게 초기에 권리금 500만밧을 지불하였고 석달치 임대료(매월 60만 밧)를 선불로 주고 호텔 경영에 꿈을 부풀린다. 나머지 권리금을 지불하기 전에 권리금이 2배로 부풀려져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김상범과 H는 결별한다. 이 경우 H는 사기를 위한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착수행위가 있었으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기죄 미수에 해당하게 된다.
권리금 지급전에 기망행위를 인지하여 권리금에 대한 추가 손실을 보지는 않았지만 김상범이 임대한 호텔은 매월 60만 밧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게스트하우스 정도의 호텔이었다. H의 기망으로 사업성이 없는 호텔을 인수하였던 것이다. 결국 김상범은 3개월만에 호텔 운영을 접었고 H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한국과 태국에서 법정투쟁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길가에 피어 있는 꽃송이를 들여다 본다. 아름답게 피어난 꽃은 ‘꽃 자체인 것’과 ‘꽃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함께 이루어져 있다. 꽃속에는 태양이 있다. 태양이 없으면 꽃은 열매맺지 못한다. 그리고 구름이 있고, 비가 있고 뿌리를 박은 토양이 있다. 이 모든 꽃 아닌 다른 것들이 있어 꽃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나’와 ‘나 아닌 것’이 합쳐져 ‘나’라는 개체를 이루고 있으니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불경에서 설하는 말씀이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아닌 ‘타인’이라 하여 나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거짓된 유혹을 하여 타인을 울리고 있다. 그래서 타인을 기망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죄는 우리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악한 범죄이다.
글 : 김철용(법과길 대표 LAW & 路 Co., Ltd)
“ 법과 길(사건사고, 민형사소송 상담)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
회원정보
메일
쪽지
문자
채팅
포스트
댓글
친구맺기
친구제외
선물하기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