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모험주의 노선의 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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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진(21세기전략연구원 기획실장·인천대학교 겸임교수)

1990년 전후 구 소련과 동유럽 공상권이 몰락했다. 김일성의 우상숭배를 숭모하며 루마니아에 김일성식 족벌체제를 구축했던 차우세스쿠도 시민군에 붙잡혀 총살됐다. 그 시기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김일성 독재체제가 붕괴되는 시점을 점치는데 바빴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가 10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6·25전쟁 이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늘 드리워져있던 전쟁의 공포도 사라지는 듯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예측하는 담론도 무성했다. 통일 한국의 수도로 파주 지역이 점쳐지면서 그 지역의 땅값도 올라갔다.

그러나 그로부터 사반세기가 지났는데도 북한 독재정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 오히려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족벌체제의 폭력성만 커져가고 있다. 천안함을 폭침시켜 수십 명의 꽃다운 젊음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육지로 몰래 숨어들어 지뢰를 매설하고 서부전선을 포격했다.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들을 반복하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동족에 대한 살상행위를 계속하고 있는가? 같은 민족으로서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들을 죽여서 얻고자 하는 실익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오로지 독재권력의 세습문제로 귀결된다. 건성건성 박수쳤다는 이유로 ‘최고 존엄’의 고모부를 죽여 버리는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절대적인 세습권력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개혁과 개방을 통해 주민들에게 고깃국과 쌀밥을 제공하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치기어린 병정놀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세습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의도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과 같은 ‘군사 모험주의’ 형태는 김일성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권력암투를 벌였던 1968년의 상황과 유사하다. 뒷날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이 1970년초 후계자로 떠오르기 이전 북한 노동당 내부에서는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로 이어지는 후계구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1968년에 들어서면서 민족보위상 김창봉, 대남사업총국장 허봉학 등 군부 강경파들이 김영주가 노장들을 소홀히 대하는데 불만을 품고 대남사업에서 공을 세워 김영주 후계구도를 변경시키려 했다. 그 결과 극단적인 대남 군사도발이 잇따라 발생했다. 1968년 1월 21일의 청와대 기습사건, 1월 23일의 미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10월말~11월초의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1972년 김일성 환갑 때까지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당 지도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대남사업을 벌이는 등의 비행이 드러나 1969년 1월초 처벌됐다. 현재 북한의 군부도 권력이 세습되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남군사 모험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현영철처럼 총살당하지 않으려고 김정은의 병정놀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한 집권층은 자신들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적 문명의 흐름이다. 동유럽의 스탈린식 독재체제가 무너진 지 사반세기에 이르고 2011년에는 ‘아랍의 봄’을 맞아 중동·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이 줄줄이 쫓겨났다. 42년간 철권통치를 누리던 리비아의 가다피 역시 시민군에 붙잡혀 개처럼 끌려 다니다 죽었다. 반세기에 걸친 우민화 정책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조직적 저항을 찾아보기는 힘드나 북한 동포들도 사람인 이상 3대에 걸친 세습체제에 무한정 복종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떠한 사상이나 독재제체도 총칼로서 자유를 갈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정복하거나 말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