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가집단 아베정권의 행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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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가집단 아베정권의 행방

호사카유지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

8월15일은 사실상 태평양전쟁이 끝난 날이다. 1945년 8월 15일, 포츠담선언을 수용하여 연합국에 의해 점령당한 일본은 '국제극동군사재판'(소위, 도쿄재판)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1952년 4월 독립을 회복했다. 그때 일본은 국제범죄를 범한 A급전범 등에 대한 판결결과를 모두 수용했고 일본이 침략국가였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새로 정한 일본국헌법에 입각하여 전쟁을 포기했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음을 기저로 하는 평화국가로 거듭났다.

그 후 일본의 행로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일본국은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왔다. 그런데 2012년末 2차 아베내각이 출범한 후의 일본은 태평양전쟁후 발전시켜온 좋은 가치관을 거의 저버렸고 태평양전쟁 이전의 정신상태로 국가를 회귀시키려고 폭주하기 시작했다. 아베정권 하에서 일본 극우파들의 주장이 어느새 일본정부의 주장으로 둔갑되어 버렸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조선침략은 마치 왜구가 갑자기 일본의 무사정권 자체가 되어 버린 사건이었다. 일부 극우파들의 주장이 일본정부의 그릇된 신념이 되어 한국과 중국을 괴롭힌다는 측면에서 현 상황은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시와 일맥상통한다. 현재의 한일관계를 보면 지금 한국에서 일본의 조선침략에 맞서 승리한 이순신장군을 다룬 영화 ‘명량’이 흥행에 성공한 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다.

아베총리는 유엔 산하 국제형사재판소가 정한 ‘침략의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략의 정의’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허위주장을 서슴지 않았고 전범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야스쿠니신사를 미국의 무명용사의 묘지인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는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고노담화가 한일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왜곡된 검증결과를 유도해 냈다.

이런 아베정권의 언행들의 목적은 오로지 헌법 개정과 정식군대 부활에 있다. 일본이 침략국가가 아니라 운이 좋지 않아서 패배한 국가이므로 다시 정식군대를 갖춰서 미국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다면 계속 승리할 것이므로 그것을 통해 근본적으로 일본인의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일본이 ‘작은 미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일본에 정착시키는데 아베정권의 첫 번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험한 폭주를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정식군대만 만들어내면 일본국민들이 결국은 아베정권에 감사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지금도 유태인들에 대한 보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과거의 나치독일의 악행에 대해서는 깊은 사죄와 반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표명한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태평양전쟁이 아시아 해방전쟁이었다는 식의 자기들만의 주장에 도취되어 있으며 침략국가였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계속 부정하면서 영토문제에 대해선 모두 일본 땅이라고 고집을 비운다. 군대만 만들어지면 모든 것이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믿어버린 일본 우파들은 외국으로부터 망언이라고 비판받는 주장자체가 일본 국내적으로는 ‘국민교육’이라며 망언을 멈출 생각자체가 없다. 아베정권은 중국, 한국과 의견이 대립하더라도 미국이 일본 주장을 마지막은 지지해 반드시 두 나라의 주장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사자들 모두를 야스쿠니신사의 신으로 만들어 국민들의 전쟁을 고무함으로써 전쟁을 계속 수행하려고 작정한 1945년 이전의 일본정신으로 일본국민 전체를 회귀시키겠다는 것이 아베정권의 목표이고 자민당은 이를 뒷받침하듯 수상이나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보장해주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놓았다.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국가책임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영토에 대한 도발적 자세, 침략역사 부정 등 아베정권의 모든 언행의 최종목표는 헌법 개정을 통한 정식군대를 부활시키는 데 있다. 아베총리는 자신의 외조부이자 A급전범이었는데 일본총리가 된 기시 노부스케의 신념을 계승한 인물이다. 기시 노부스케의 신념이란 일본을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든다는데 있었다. 그러므로 1960년 기시총리(당시)는 미일안보조약 기간 연장에 목숨을 걸었고 반대하는 30만명의 시위대가 일본 국회의사당을 포위해 기시총리는 자객에 의해 중상을 입었지만 그는 신념을 관철해 미일안보조약 연장에 성공했다.

그것을 시종일관 지켜본 어린 아베신조가 그대로 성장하여 외조부의 신념을 흉내 내 위험한 폭주를 감행하고 있다. 아베정권은 정치가들의 집단이라기보다 사상가들의 집단이니 자신들의 주장을 신봉하기만 하고 타협할 줄을 모른다. 이 위험한 집단이 무기를 갖게 되면 독재적인 사상의 정당성을 우기면서 위험한 도발에 나갈 수 있다. 아베정권이 헌법해석을 하루아침에 변경해버리는 정도의 독재집단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기들의 사상대로 질주하려는 아베정권이 지금도 유엔의 안보리 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 원하는 것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 떠오른다.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의 승인 없이는 일본은 결코 안보리 이사국이 될 수 없는데도 아베정권은 중국에 대한 도전을 그만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안보리이사국 진출을 거론한다. 이것도 신념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사상가집단 아베정권이기에 가능한 사고회로에서 나온 결론이다. 어이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소련붕괴로 순수한 공산주의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공산주의처럼 정해진 세계관을 통치이념으로 할 경우 그것을 이상주의(Idealism)라고 한다. 이상주의는 변화하는 현실을 소화하기 어려워 시간문제로 붕괴하게 되어 있다. 아베정권이 사상가집단인 만큼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세계가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이상주의를 표방하는 아베정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한계지점에 언제 도달하느냐가 앞으로의 일본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일본에게 호황을 가져다준 아베노믹스도 미국이 금리인상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겨우 버티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경제전문가들이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말하기 시작했다.

아베정권이 사상가집단인 만큼 정권 내부로부터 변화를 가져올 힘은 약하다. 그런 경우 변화를 주도하는 힘은 정권의 외부에서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정권 외부의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예상하기가 어렵다. 그 힘은 일본국민들에서 올 수도 있고 외국에서 올 수도 있다. 혹은 자연의 힘일 수도 있고 예측하기 힘든 사건일 수도 있다. 어쨌든 변화가 오면 유연성이 없는 덩어리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런 외부의 힘에 의해 아베정권이 강제적으로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보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 지식인들은 현재의 일본 아베정권이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외부에서 많은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작성자 인적사항

호사카 유지_Hosaka, Yuji(保坂祐二, ほさかゆうじ)

Professor, Sejo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Director of ｢Dokdo Research Institute at Sejong Univ.｣

Born in Japan(1956)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Tokyo and came to Korea in 1988 to attend Korea University(earned an M.A. and Ph. D.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ecame a naturalized Korean in 2003

Ph.D ｢Korea University｣ (2000), Politics
M.A. ｢Korea University｣ (1995)
B.A. ｢Tokyo University｣ (1979)
Major : The Study of Korea-Japan relationship, Dokdo Issue, and the Culture of Korea and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