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안보정상회의 성과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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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핵안보정상회의 성과와 과제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4월 13-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및 핵물질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12개항의 정상성명을 채택하고 폐막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47개국의 정상들과 유엔(UN),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등의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이기도 했지만, 핵문제와 관련한 첫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한국은 이 회의에서 적어도 세 가지의 성과를 수확했다.

첫째, 북핵 해결에 유리한 토양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북핵 문제가 정식 의제로 채택된 것은 아니었지만, 회의가 추구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 결국 북한과 같은 반칙국들의 위험한 핵거래와 핵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47개의 중요국들이 낸 목소리는 북한당국에게 따끔한 메시지가 될 것이며,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기도를 무색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둘째, 한국 원자력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원전 사고 제로에 가동율 93%라는 모범적 원전국으로 발전했으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투명한 국가로 자리매김해왔다. 전 세계 원자력 발전의 96%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한국 원전기술의 우수성과 핵투명성을 알리는 홍보무대였으며, 2014년에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위한 협상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국이 제2차 회의의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은 國格을 높인 또 하나의 쾌거였다. 이는 원전국으로서의 한국의 우수성,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한국의 자발적 협력, 세계 핵문제에 있어서의 북핵 문제의 중요성 등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이지만, 이명박-오바마 대통령 간의 돈독한 신뢰와 협조관계가 이루어낸 결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남겨진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우선은 2년 후에 열릴 제2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한 치의 착오도 없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북핵 해결에 있어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차 회의가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대상 북핵폐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등 핵 외교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사이 북핵문제에 진전이 있어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리기라도 한다면 2차회의는 북한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최대 축하행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당면한 안보국익을 챙기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과 공세적 핵전략을 비판하면서 소프트 파워를 강조했고, 취임후에는 ‘핵무기 없는 세계’을 주창하여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다. 이 맥락에서 보면, 지난 4월 8일 새로운 美-러간 전략핵감축조약의 서명, ‘핵무기 역할의 축소 및 핵무기 숫자의 감축’을 골자로 하는 핵태세검토서(NPR)의 발표, 사상 최초의 핵안보정상회담 등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원대한 목표를 지향하는 오바마 이니셔티브의 서막이었으며, 이를 위한 첫 의제가 ‘핵물질 방호를 통한 핵테러의 원천적 봉쇄’였던 것이다.

한국도 이 이니셔티브에 동참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나, 북핵위협에 직면한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동맹국이 제공하는 확대억제와 핵우산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의 NPR은 지나치게 공세적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지만 그에 비례하여 동맹국에 대한 핵보호에 있어서도 단호함을 반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NPR에서는 그런 내용이 삭제되거나 표현이 약화된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강력한 핵보복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던 부시 행정부의 그것과는 달리, 이번의 NPR은 동맹관계, 미군의 전진배치, 안보공약, 미사일 방어 등 비핵요인들(non-nuclear elements)을 주된 억제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당장 핵우산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으로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스스로 핵안보 이니셔티브에 함몰되어 동아시아 동맹국들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일이 없도록 긴밀한 對美 전략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