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천안함 폭침 같은 북한 도발 경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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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제2의 천안함 폭침 같은 북한 도발 경계해야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3월 26일은 백령도 근해에서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PCC-772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용사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했으며 호주, 미국, 스웨덴, 영국 등 4개국 전문가 24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천안함 침몰 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축 등 부품이 북한산 CHT-02D 어뢰의 설계도면과 일치함을 밝혔다. 천안함 침몰원인이 북한이 발사한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이라는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 smoking gun)’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로써 천안함 침몰이후 국내 친북 좌경세력들과 북한이 끊임없이 제기하였던 기뢰사고설, 좌초설, 선내 폭발설, 선박 피로 파괴설, 작전 중이었던 미 군함에 의한 침몰설 등을 잠재울 수 있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는 6월 4일 미국, EU,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가들의 지지를 얻어 UN 안보리에 회부되었으며, 7월 8일 안보리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비록 안보리 의장성명이 중국ㆍ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는 못했지만,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대해 북한은 ‘날조극’이자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려는 모략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한 검열단을 남한 현지에 파견하겠다”는 억지주장만 되풀이했다. 이는 61년전 대남 평화공세를 취하다가 6월 25일 새벽 38도 분계선을 뚫고 남침을 하고서도 지금까지 ‘북침’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각종 도발과 테러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것보다 더 뻔뻔스러운 행태라 하겠다.

46명 용사의 희생과 유가족의 아픔속에 천안함 폭침은 한국이 북한을 새롭게 인식,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되살리고 미국과의 군사혈맹을 강화해야 하는 교훈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 천안함 폭침 1주년을 앞두고 제 2의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북한 도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천안함 어뢰공격은 1950년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환기시켰다. 아울러 한국은 6·25 당시처럼 방심하면 북한이 언제든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천안함을 공격한 김정일은 61년前 김일성의 의식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패배한채 경제력 격차가 38배 이상에 달하자 재래식 무기에서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와 잠수함(정)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선제공격과 속도전, 침투·국지도발로 대남 군사전략을 전환했을 뿐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천안함 침몰은 좌파정부 집권 10년 동안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류·협력을 하면 중국처럼 개혁ㆍ개방을 하고 변화할 것이라던 대북 포용정책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끼친 해악을 실감케 하는 산 증거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실이 밝혀졌는 데도 국민의 약 30%가 ‘우리 민족끼리’ 주술에 홀려 이를 믿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한채 이를 선동하는 친북좌파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면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흐리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넷째, 2010년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일자가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되고, 천안함 사태이후 신설된 ‘국가안보총괄 점검회의’가 운용중인 상황에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이 발생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관련 북한의 각종 군사적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지할 수 있도록 군사력 증강태세를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유비무환이 아니면 무비유환임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