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시점에서 북한 식량지원 과연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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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시점에서 북한 식량지원 과연 필요한가?

- 예년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 아니며, 감내할 만한 수준
- 北韓의 식량지원 요청은 정치ㆍ군사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
- 現 시점에서 지원은 ‘빈곤구제가 아닌 독재정권 수명 연장’ 초래

최근 북한은 동남아ㆍ유럽ㆍ중동 등지에서 무상지원이나 후불 또는 求償무역 조건으로 대규모 곡물도입을 추진하면서, 예년과 달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량미 헌납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2월말경 金正日이 全 해외공관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해외로부터 식량 80만톤을 입수하도록 지시를 하달하였다고도 한다. 식량 80만톤은 작년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량의 2.5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에 따라 일부 공관원들이 주재국 정부와 친북인사들을 상대로 식량지원을 요청중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분위기와 맞물려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혹시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본국으로 소환될 지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

먼저, 북한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곡물의 양이 例年에 비해 부족한 상황은 아니며, 내부적으로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2010년 WFPㆍFAO 공동조사단 訪北(9.21~10.2)시 당해연도 곡물 생산량을 2009년도에 비해 10만톤이 늘어난 511만톤이라고 통보하였다.

북한이 발표한 511만톤은 全주민이 1년간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는 양으로, 金日成도 생전에 “우리는 하루 평균 1만톤, 즉 1년에 대략 365만톤 정도가 소비된다” 면서 “매년 곡물 500만톤만 있으면 식량배급은 물론이고 사탕, 과자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주민들을 먹일 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WFPㆍFAO는 지난 해 11월 공동조사보고서를 통해 북한 곡물생산량을 비료와 농약공급 증가 및 이모작 확대 등의 이유로 북한 자체 추계보다 20여만톤이나 많은 533만톤(精穀기준 448만톤)으로 평가하였다.

CIA도 최근 공개한 ‘북한의 홍수 피해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7월과 9월초 북한에서 연이어 홍수가 발생했지만 농작물 수확에 미친 영향은 1996년과 2007년의 수해와 이에 따른 농업피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relatively low)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 현재 북한내에서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원인으로는 북한 지도부가 주민통치를 강화할 목적으로 식량 공급을 의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점을 우선적 이유로 들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 秋穀 수확 이후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 연말(2010.12)부터 국제사회에 식량부족을 호소하면서 식량지원 요청 공세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점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절대량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분배의 불평등성에 기인한 측면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 이는 金正日에 대한 절대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黨ㆍ政 간부 및 군대 등 체제보위 세력에 식량을 우선적으로 배급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북한내 고위간부들이 식량분배 과정에서 ‘빼돌리기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최근 열린북한방송은 북한 고위 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12월초부터 올해 2월까지 보위사령부가 전국의 軍부대와 주요 건설장에 검열단을 파견해 각각의 군수창고 및 식량사정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특히 화폐교환을 계기로 현지 軍 간부들과 건설에 참여한 돌격대 간부들이 물건이나 식량을 몰래 시장으로 빼돌리고 있는 현상이 심각하여 식량 및 군수창고가 거의 텅 빈 상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관리자들의 허위보고로 드러나지 않고 있던 것이 이번 검열을 계기로 예상보다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고,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대대적인 숙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2.9) 한바 있다.

최근 식량 긴급 도입 추진 배경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 대내외적으로 식량도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식량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치ㆍ군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김정은의 후계기반을 강화하고 김일성 100회, 金正日 70회 생일이 되는 2012년을 소위 ‘강성대국 진입 원년’으로 선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심성 정책수단으로서 식량 확보가 긴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국의 가디언지도 지난 2.11 “북한의 식량지원 호소는 내년 김일성 생일 100회, 金正日 생일 70회를 대비하여 주민 시혜용 식량을 비축하고 군량미를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간 북한이 정권창건이후 60년간이나 “흰 쌀밥에 고깃국, 고래 등 같은 기와집에 비단옷”이라는 구호를 주민 불만 무마차원에서 우려먹어 왔다는 점에서 식량배급 확대를 ‘주민들을 위한 김정은의 배려’로 날조 선전하여 김정은의 지도자 입지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지원 중단에 따라 감소된 군량미 보충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내부적으로 중앙당 주도하에 각 기관ㆍ기업소 및 일반 가정에 대해 이른바 ‘군량미 헌납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 중이다.

아울러, 북한이 향후 對南 추가 도발이나 核정책 고수 등에 따른 국제제재 강화 상황에 대비, 식량을 미리 비축해 놓으려는 저의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열린북한방송은 지난 1.27 북한 고위소식통을 인용, “현재 북한이 식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했던 2009년 5월 이전의 상황과 유사하다”면서 “2009년 1월경에도 외교부를 통해 식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지시가 떨어졌었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식량 입수지시도 향후 3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또는 추가적인 대남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북제재가 강화될 것에 미리 대비하려는 측면이 보다 강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現시점에서 對北 식량지원의 문제점

① 金正日 독재정권을 지탱하는 권력층만 배불리는 결과
② 북한의 자생적 시장기능 약화 및 북한 내부변화 위축 우려
③ 軍糧米 전용으로 대남 군사도발 역량만 강화 초래
④ 북한 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對北공조체제에도 부정적 영향
⑤ 당사국 해결 우선을 규정한 UN 인도주의 원칙에도 위배

무엇보다도 먼저 지원된 식량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북지원 식량에 대한 모니터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량을 지원할 경우, 金正日 독재정권을 지탱하는 권력층만 배불리게 함으로써 정작 식량지원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해소는 더 요원해진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대규모 식량지원은 북한의 자생적 시장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규모 쌀이 지원될 경우 북한 당국에 의한 배급체계가 복원됨으로써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통제가 오히려 강화되어 시장 활성화를 통한 북한 내부변화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북한이 지원받은 식량을 군량미 보충에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對南 군사도발 역량만 강화시켜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간 다수의 탈북자 진술 등을 통해 과거 우리 정부가 지원한 쌀이 북한 주민에게 배급되기 보다는 대부분 軍부대로 바로 운반되어 군량미로 전용되었다는 사실이 수차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북한방송은 지난 11.29 “신의주시가 남한측이 보낸 식량과 물자를 곧바로 분배하지 않고 전량 평양으로 이송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이번에 남한이 지원한 쌀을 전국 농장들의 군량미 계획분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선전하고 있고, 군인가족들이 軍부대를 통해 지급받은 남한측 수해물품을 지하도매상들에게 판매하거나 물물교환 중이다”고 우리측 지원 식량의 전용 사례를 폭로한 바 있다.

네번째로 현 시점에서 지원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對北 공조체제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對北 식량지원은 인도주의 원칙의 범주를 벗어난 구호활동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991.12 UN총회가 “긴급 재난을 당한 나라는 일차적으로 자국 국민의 인도적 문제를 책임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차적으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고 결의한 데서 보듯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당사국 정부가 우선 자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金正日 일족을 비롯한 특권계층의 호화사치품 도입이나 WMD 개발 또는 군사력 증강에만 財源을 탕진하면서 주민을 위한 식량 확보에는 무관심한 채, 경제난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도 없이 10년 이상 외부원조로 연명하면서 국제사회에 손만 벌리고 있다.

실례로 북한은 그간 핵무기 개발에만 약 10억불, 미사일 개발에는 18억불 정도를 쏟아 붓고 있고, 2009년 한해에 대포동 2호를 비롯하여 총 27기의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약 7,000만불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년 金正日의 69회 생일과 관련해서도 중국 남방지역 과일이나 소 힘줄, 고래고기는 물론 상하이에서 구입한 상어 지느러미와 철갑상어 알 같은 고가의 식품뿐만 아니라 고가의 이불, 액정판(LCD) TV 및 고급 승용차 구입에 중국에서만 1,000만불(112억원) 이상을 썼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은 최근 김정은 3대 세습을 위해 평양에 김정은 전용공관을 신축한 데 이어, 2009년말 함북 경성 온포별장을 폭파한 자리에 새로 전용별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최근에는 10여 km에 달하는 별장 진입용 철로와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강원 원산 송도원 별장내에는 해저관람실 까지 갖춘 대규모 연회장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한 건설전문가는 이들 3개 시설물의 신ㆍ개축에만 1억 8천여만불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돈으로 톤당 300불 수준인 옥수수를 구입할 경우 2,400만 북한주민 전체를 두달 정도 먹일 수 있는 수량인 60만톤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와 별도로 북한은 2008년부터 전국에 산재한 33개 호화별장중 13개소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994년 김일성이 죽자 당시 대홍수로 인해 수백만이 굶어죽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전에 집무실로 사용하던 금수산 의사당을 그의 시체보관소로 개조하는 공사를 1995년부터 강행하였는데, 이때 소요된 돈이 8억 9천만불로 이는 당시 국제가격으로 옥수수 600만톤을 구입하여 북한 주민의 식량문제를 3년간이나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이는 金正日이 북한 주민의 생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여실히 반증하는 사례라 하겠다.

최근에는 金正日의 차남 김정철이 수십명을 대동하고 싱가폴을 방문하여 특급호텔 스위트룸(1일 1실 숙박료:60만원)에서 10일간 투숙하며 영국의 인기 록 가수인 에릭 클랩튼의 공연을 VIP석(1인당 35만원)에서 관람하고, 고가의 金正日 생일선물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등 호화 사치쇼핑을 아무 거리낌 없이 즐겼다.

이로 볼 때 북한이 현재 식량난을 과장 선전하면서 국제사회에 유혹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 것은 정치ㆍ군사적 목적에서 식량을 얻어 내려는 간교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한이 對南 대화공세를 연이어 전개하고 있는 것도 우리로부터 식량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기만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내 일각에서는 전제왕조시대에서나 가능한 북한의 ｢3代세습｣이나 金正日 부자의 호화사치 생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면서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또는 인도주의를 내세우면서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니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