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그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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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그 의미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닷새간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16일 귀국했다. 이번 방미기간에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파격적인 예우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다섯번째이자 13년만에 이뤄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45차례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미 합참의장 전용 작전상황실인 ‘탱크룸’에서 미군의 수부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것은 외국정상으로서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자연 미국 현지에서도 이 대통령의 방미성과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타임스(WT)는 “세계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한국이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방문이었다.”며 “양국의 공동의 이익과 상호신뢰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한미 FTA와 관련, 한미 양국의 경제적,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이 대통령의 방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외형적 환대가 아니라 ‘다원적 동맹’ 관계의 설정이라는 점이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기간 동안 버럭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그동안 안보·군사동맹 중심이었던 한미관계를 경제동맹을 비롯한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이 더 큰 실질적 성과인 것이다. 물론 그 바탕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다. 한미 FTA 인해 이제 한미 양국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야말로 숙명적인 동반자 관계가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발효가 가시화된 한미 FTA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경제 회복이 더딘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유지하는데도 한미 FTA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반면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선점한 우리나라도 한미 FTA를 통해 자동차와 부품, 섬유, 전기․전자 등에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미 FTA는 한국과 한국인, 한국제품에 대한 미국내 인지도를 높이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그 동안 높은 기술력과 품질을 가지고도 회사나 제품의 인지도가 떨어져 대미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중소기업에게 한미 FTA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양국 정상은 또한 다원적 전략동맹에 걸맞게 리비아와 아프가니스탄 재건 및 안정화 지원협력사업 등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리비아와 중동의 민주화 정착이나 경제 재건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개발과 같은 사업에 우리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양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에너지 효율이나 스마트그리드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녹색성장협력을 이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공언한 해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정치적 불안정 시기다. 이러한 때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고 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긴밀한 공조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로 이룩한 한미 양국간 다원적 전략동맹은 지난 60년간 대미 외교의 결정판이자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태평양 시대에 새로운 한미관계의 지평을 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