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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PANN

한아시아 64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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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프랑스 순방 성과와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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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프랑스 순방 성과와 의미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 및 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지난 5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방문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이어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개발도상국 지원 및 자유무역의 증진을 각국 정상들에게 촉구하였다.


  이렇게만 본다면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순방은 평소 외유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번 순방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그 동안 진전이 없었던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들어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러시아와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기대에 못 미친 중국의 원조로 한국의 지원과 경제 협력이 절실한 북한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동북아지역에서 갖는 외교안보적 의미는 매우 크다. 러시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북아 역내 영향력을 증대시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딘 극동지역의 개발은 물론 한국과 장기공급 계약을 통해 안정적 외화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시장 다음으로 중국과 일본시장 진출도 가능해져 러시아로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세계 2위 LNG 수입국인 우리로서도 이익이다. 물론 러시아의 가스공급 가격과 북한의 통과 수수료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 멀리 중동에서 배로 LNG를 실어 오는 것과 지척인 러시아 극동에서 육로로 가스를 가져오는 것은 수송비면에서 후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러시아를 매개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북한도 이 사업을 통해 통과 수수료라는 경제적 실익과 함께 그 동안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상황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러시아 두 정상은 북한을 지나는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사업이 성공하면 남ㆍ북ㆍ러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된다는데 공감하고,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G20 정상회담에 참석해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한 3가지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세계 경제무대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치를 다시 확인시켜 준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한 방만한 재정 운용에서 비롯되었음을 따끔히 지적하고 이들 나라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주문한 데서 국제무대에서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과연 우리가 과거 언제 유럽 선진국 경제를 비판해 본 적이 있었는가? 또한 위기일수록 보호무역주의에 안주하기보다 자유무역을 확대해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하고, 개도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도국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 참가국 정상 모두로부터 큰 공감을 얻어 정상합의문에 반영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10월 미국 국빈 방문이 외형적으로 드러난 다원적 동맹관계의 수립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러시아 및 프랑스 순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동북아지역의 균형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은밀히 드러내는 내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작성자: 한아시아 , 작성일 : ,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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