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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PANN

B book 4월호(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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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IMEMO 보고서중 한반도 관련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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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러 IMEMO 보고서중 한반도 관련 부분

 

 

러시아 세계 경제ㆍ국제관계연구소

 


□ 책자 발간 배경 및 주요 내용


 o 러시아의 외교ㆍ안보분야 국책연구소인 IMEMO(세계경제ㆍ국제관계연구소)는 ‘2030 국제정세 전망’ 특별보고서(총 480쪽)를 9월초 발간하였음


 o 그 중 한반도 관련 전망에서는 ‘2020년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예측하였음


  - 향후 20년내 한국은 경제적으로 고도 선진화되고 북한은 해체과정이 가속화되면서 2020년 이후에는 실질적 통일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


  - 통일한국은 中ㆍ日과 함께 아태지역내 3대 중심국으로 발전해 가면서 역내 환율ㆍ금융정책 조율, 투자자유화, 혁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선도할 것임


  -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고 통일한국이라는 건실한 협력파트너가 출현하면 아태지역內 러시아의 입지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o 同 책자는 금년말 한국어로 발간될 예정이며 내년중 중국어판 및중 영어판도 발간될 예정임


□ 한반도 관련 전망(全文)


한반도 : 변화와 통일의 시나리오


통일의 단계
 
대한민국은 앞으로 20년간 인구증가, 연령별 인구분포 변화, 도시화, 경제성장, 산업구조 개선, 사회제도 개혁, 국민권리 보호, 정치사회단체 발전 등에서 점점 더 선진 민주국가의 모습을 띠게 될 것임

 

또한, 경제 및 사회문화ㆍ정치 변화 과정에서 민족적 특수성이 계속 유지되면서 남한과 북한(붕괴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의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본 보고서가 전망하고 있는 시기(2011-2030년)의 후반에는 완전한 한반도 통일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통일과정이 실질적 단계에 접어들 것이며, 결국 북한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임


현재 남한 인구는 5,000만명이고 북한 인구는 2,500만명이나 통일한국의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30년에는 인구가 7,600-7,700만명 수준에 그칠 것임


통일과정에서 북한내 100만명 정도의 舊체제 지지자들이 모국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중국으로 이동하고 일부는 러시아로도 옮겨갈 것임


남한의 출생률이 감소하고 인구가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이동함에 따라 통일한국에서는 인구 불균형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임


남ㆍ북한의 높은 도시화 수준으로 인해 통일한국의 도시인구 비율은  2010년 80%에서 2030년에는 85%로 증가할 것임


< 한반도 통일의 단계 >

1
2

< 한반도의 인구 (단위: 백만명) >


3

 


경제성장 둔화 - 통일의 부담


2011-2030년간 연평균 GDP 성장률은 3.8%가 될 것임. 2011-2020년간에는 GDP가 매년 3.5% 성장할 것이며, 2020년대 전반에는 성장률이 한반도 통일의 실제적 부담(본 보고서가 전망하고 있는 시기의 중반에 특히 부담이 큼)으로 인해 2.0%까지 하락할 것임


2020년대 후반에는 북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통일한국의 GDP  성장률이 연 5-6%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임


그 결과 2021-2030년간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4%가 될 것이며, 이러한 전망치는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인 중국의 발전이 둔화될 경우 에만 바뀔 수 있을 것임


가장 가능성이 큰 긍정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통일한국의 GDP는 2010년 1조 1,000억불에서 2020년 1조 7,000억불, 2030년 2조 3,000억불로 증가할 것임(2009년 환율 기준). 따라서 2030년에는 1인당 GDP가  3만불이 될 것이나 통일한국 양쪽의 경제적 격차는 지속될 것임

 


중국ㆍ일본과의 “3각체제” 구축


본 보고서가 전망하고 있는 시기에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은 역내 협력,  특히 중ㆍ일과의 “3각체제” 구축과 크게 연관될 것임


역내 협력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임 :
  o 환율ㆍ금융 정책 조정
  o 무역 및 투자 제도 자유화
  o 혁신ㆍ교육 관련 공동프로그램 실시
  o 환경보호 및 전염병 퇴치에 관한 기초 프로젝트와 조치들
  o 중ㆍ일과의 양자 FTA를 통한 관계 설정(통일한국과 ASEAN 국가들간의 무역ㆍ경제 관계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


<통일 한국의 경제 변화>


4

< 통일한국의 대외무역 증가 >


5


■ 통일한국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아태지역내 러시아의 입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한반도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외교력을 제고하고 지역협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협력 파트너가 생길 것임


   러시아 기업과 정부가 한반도의 대규모 교통, 에너지, 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임


   러시아의 전통적 수출품(연료, 원료상품, 반제품, 목재 및 목재가공품, 금속, 화학ㆍ석유화학제품)과 기계제품(에너지 설비, 철도 장비, 헬리콥터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요도 발생할 것임


■ 상반된 전망 : 중국과 남한간에 북한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임. 남한은 합리적인 북한흡수 방안을 찾지 못할 것임. 북한의 혼란이 장기 지속될 것이나 북한흡수 가능성은 적음


   ※ 전체 맥락과 다른 견해를 소개 차원에서 부기한 것으로 보임(역자註)

작성자: 한아시아 , 작성일 : , 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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