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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PANN

한아시아 68호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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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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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내용(全文)

 

 

이명박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의 의미

서진교

서 진 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하고 27일 귀국했다.

멕시코와 브라질 방문은 G20 정상회의와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칠레와 콜롬비아 방문은 상대국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을 초청한 데 따른 결과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개도국의 경제성장이 세계경제의 회복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 개도국 자신은 물론 민간분야와의 파트너십, 그리고 여타 국제적인 개발협력노력과의 연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방문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그러나 눈여겨보아야 할 몇 가지 것들이 눈에 띈다.

 

우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가 정식으로 국제기구가 된 점이다. GGGI는 지난 2010년 6월 특히 개도국들의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전략수립을 지원하기위해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만든 민간 think-tank이다. 이 GGGI가 이번 Rio+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기구로 전환된 것이다. 민간기구로 탄생한 지 불과 2년 만에 국제기구로 전환된 사례는 세계 외교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력의 승리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도 녹색성장 분야에서 만큼은 세계적인 rule-maker로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다는 점을 더 강조하고 싶다. 서울에 본부를 두게 되는 GGGI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설립되는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앞으로 녹색성장과 개도국의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에서 세계를 리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Rio+20 정상회의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개도국을 지원할 ‘녹색성장 정부개발원조’(Green ODA)를 5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이면에는 개발협력과 녹색성장분야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작년 연말 남아공 더반 기후변화총회에서 설립하기로 합의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만 한국에 유치한다면 녹색성장에 관한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연구와 논의를 리드하는 중심국가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칠레와 2단계 FTA 협상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칠레와의 FTA는 지난 2004년 4월 발효되어 이제 만 8년이 지났다. 한-칠레 FTA는 특혜관세 활용률이 90%에 육박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FTA 가운데 하나이다. 이제는 한-칠레 FTA의 범위를 상품 중심에서 교육, 문화, 광산,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확대하는 2단계 협상이 개시될 것이다. 특히 칠레는 202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2단계 협상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통령의 중남이 4개국 방문에서 가장 큰 의미는 어쩜 콜롬비아 방문일 수 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유일한 6.25 전쟁 참전국이다. 이에 한국 대통령으로 최초로 콜롬비아를 방문해 참전 기념탑에 헌화를 하고,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만나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리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진작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이다.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순리다. 이번 중남미 4개국 순방에 콜롬비아가 포함된 것은 FTA 협상이 완료되어 서명을 하는 경제적 이유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6.25 전쟁 참전국이어서 찾아가야 한다는 도리도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이번 대통령의 중남미 4개국 순방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의 터전을 확실히 마련한 것도 성과이겠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는 성숙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내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작성자: 한아시아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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