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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헌법재판소, 총리에게 증거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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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총리에게 증거 제출 요구

헌법재판소는 스레타 총리의 윤리사건과 관련해 모든 당사자들에게
15일 이내에 증거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법원을 이 사건을 오는 7월 10일에 심의할 예정이다.

스레타 총리는 지난 내각 개편때 피칫 추엔판을 장관으로 임명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상원은 스레타 총리와 피칫이 내각 장관 윤리를 위반했으며
헌법 160조 4항과 5항에 따라 공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시작됐다.

상원은 피칫이 2009년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소송 변호인으로 일했을 당시
판사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법정 모독죄를 적용받아 감옥에 복역했기 때문에
내각 직책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칫은 현 정부에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사임한 바 있다.

뉴스출처 : Bangkok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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