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본 한국사회의 문제점

                                           위장전입으로 본 한국사회의 문제점

이낙연 총리후보의 과거 위장전입이 신문지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경화 외무부장관후보,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후보도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덕성을 기반으로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던 문재인 정부는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다. 특히. 대기업비리를 주로 다루는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위장전입은 의외다. 평소 삼성,현대등 대기업을 상대로 잘못된 관행에 대해 목소를 크게 낸 사람이 바로 김상조 후보자였기 때문이다.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자 여권에서는 "김상조마저..."라는 말이 나왔다.

위장전입의 사전적 정의는  "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만 바꾸는 것"이다. 위장전입을 도덕적인 문제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명백히 법위반이다.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이다. 우수학군에 배정받기위해. 부동산투기등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정권부터 국무총리,장,차관들의 위장전입은 흔한 일이었고, 실제로 몇몇 인사들은 위장전입으로 사과하거나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위장전입으로 줄줄이 문제가되자 " 유능하다는 사람들중에 위장전입 안걸리는 사람이 없군, 차라리 위장전입한 사람들 중에서 후보자를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왜 이토록 깨끗한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울까. 그 원인을 궂이 찾는다면 '해방이후 친일청산의 부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친일청산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친일청산에 나선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친일한 사람들이 주요 고위직을 차지했다. 심지어 친일중의 친일이라 볼 수 있는 일본군 장교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땅에서 친일청산 자체가 무력화되었다. 주요 요직,군,언론, 기업,사학,학계,법조계, 예술계 곳곳에 스며든 친일파 및 친일파 후손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다.

친일 청산에 실패한 결과, 한국사회는 기회주의자들이 득실거렸다. 주요 공직자들을 선출할 때 '도덕성,청렴성'은 후순위였고, 눈치와 능력이 우선시되었다. 친일경력, 친일파 후손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군사독재, 군인출신대통령들의 통치기간에는 군부의 특수성 즉, '능력위주의 인사'로 일관되어 도덕성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특히, 박정희 군사독재하에서는 대통령부터 "허리아래'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장차관,국회의원,권력기관 상층부 고위직 공무원들의 여성편력은 흔한 이야기였다. 요정정치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우습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듯, 강남투기에 수많은 고위직 부인들이 나섰고, 이어서 강남학군, 부동산 투기지역으로의 위장전입은 흔한 일상이었다.위장전입이 흔한 일상이다 보니 위법성 운운하는 것 자체가 '답답한 사람들의 시기와 질시'로 치부되는데 어느 누가 위장전입을 마다하겠는가. 돌이켜보면 한국사회의 천박함, 특히 권력 상층부의 천박함은 '친일청산 실패의 유산'임을 부인하기 힘들다. 문재인정부의 총리,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을 문제삼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전출입기록을 까보면 아마 더 황당할지 모른다. 흔히 말하는 "X묻는 강아지 재묻은 강아지 나무란다"하고 국민들의 입에서 나올 지 모른다. 사실상, 파헤쳐보면 제대로된 정치인은 극소수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렴성,도덕성은 훌륭하지만, 정부의 이상과 철학은 훌륭하지만, 속칭 '상류층'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세상은 깨끗하지 않기에, 훌륭한 인재를 찾기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해방이후에는 단지 친일이 문제였지만,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이제는 온갖 비리가 문제다. 비리없는 국회의원,공직자 찾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장차관 후보를 교수세계에서 찾지만 논문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다들 복사,표절,위조등으로 걸리고 있다. 논문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교수들이 허다한데, 무엇을 바랄 것인가. 위장전입으로 드러난 한국사회의 민낯을 보면 과연 한국의 미래는 어디로 갈 지 걱정이다. 다들 썩었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지 의문'이다.

총리,장관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을 보면, 한국사회의 천박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나마 깨끗하다는 문재인 정부하의 인사임에도 예외없는 위법성 사안들을 보면, 한국 상류층,부유층들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얻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온갖 위법,탈법을 저지르고도 더 많은 부와 권력에 대한 의지는 식을 줄 모른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인사검증을 한다하지만 인사대상후보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 어디 한 두가지이겠는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인사 찾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수준이 되버려 인사자체가 문재인 개혁정부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 상층부의 문제점이 위장전입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개혁이 위장전입을 만나 표류중이다.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