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선업 지원 정책에 대해 일본이 강하게 ‘몽니’를 부리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조선업계가 정부와 국내 민간협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한 데 이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까지 추진하고 있다.
국내 조선업의 회복세에 경계심이 잔뜩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격덤핑과 국가가 직접 조선소에 지원했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일본 측은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일본 조선공업협회가 협회장 명의로 한국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정부의 산업보호정책으로 인해 한국 조선사들의 저가 수주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세계 조선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조선공업협회와 같은 불만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최근 ‘원칙에 따른 정책 결정’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일본 조선공업협회에 전달했다.
한국 측의 답변을 확인한 일본 정부가 WTO 제소 카드까지 꺼내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측은 WTO 제소 입장까지 내보이며 문제를 공론화시키려고 애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국내 조선사들은 서신을 통한 일본 측의 문제제기에 문서로 답변을 전달한 것 외에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대신 국제기구회의 등 양국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자리에 정부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과 실무적인 논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부문 회의에서 일본 측의 문제제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에는 이번 사안을 해묵은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계 조선시장 불황으로 국내 조선업계에 구조조정이 한창일때부터 일본 정부와 조선사들은 한국 정부 지원을 경계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들어 국내 조선업계가 오랜 불황을 지나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자 일본 측이 또다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국 조선해운시황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량은 263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로 196만CGT를 기록한 중국을 누르고 세계 1위다. 작년 준공 기준 조선 시장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한중일 3국이 90%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자금 투입 등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해 일본 측은 과거부터 불만을 제기해 왔다”며 “일본의 반복적인 문제제기가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정보
메일
쪽지
문자
채팅
포스트
댓글
친구맺기
친구제외
선물하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