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고, 그것을 알차게
하기 위해 노력하며,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보다,
매사에 불만을 늘어놓고, 좋아보이는 것은 다 누리고 싶으나 책임질 생각은 없으며, 노력을 노오력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나라는,
필히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1948년부터 2013년 즈음까지 열심히 우상향의 기세를 달려온 한국이라는 나라는,
언젠가부터 무상,복지,평등을 외치며 정체되어 있다가,
이제 완연히 국운의 하강 싸이클을 타는 모습이다.
증권가에 "폰지 사기"라는 말이 있다.
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유치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돈을 유치해 앞의 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사람에겐 또 다른 사람의 돈을 유치에 수익금을 지급한다.
결국 이 사기의 랠리는, 더 이상 호구를 유치할 수 없는 그 시점에서 끝이 난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고, 다시 돌을 빼서 그 윗돌을 괴는 위태로운 젠가 게임의 끝은, 결국 사기꾼을 제외한 모두가 모든 것을 잃는 파국이다.
지속가능성이 전혀 없는, 잠시의 행복이지만, 수익금을 지급받는 그 동안만큼은 속은 투자자들도 행복하다.
폰지 사기꾼은 그 동안은 그에게 최고의 수탁자이자 투자의 연금술사로 추앙받게 마련이다.
원전을 멈추고, 공사를 중단하고, 석유발전기까지 돌려가며 공장들에게는 가동중단을 윽박질러 한여름의 전력예비율을 겨우겨우 맞추는 식으로 5년은 어떻게 탈원전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불과 몇년후의 고령화를 대비해 쌓은 21조원의 의료보험 누적기금을 당장 곶감처럼 빼먹으면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MRI와 2인실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인기 위주 정책을 펼쳐도 당장 5년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수급의 불균형으로 시장 에너지가 잔뜩 몰려있는데 무조건 LTV를 30%, 40%로 묶고, 집을 못 사게 하고, 대신 전세금 80%씩을 빌려줘서 갭투자에나 도움을 주는 식으로 당장 얼마간은 거래를 묶어둘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규직이 필요없는 비숙련, 비정기적 업무에 써오던 비정규직을 모조리 정규직화하고, 인건비를 그만큼 낭비해도 당장 5년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공무원 17만명을 5년간 추가 채용해도, 당장은 그들이 초임을 받는 시기이고 연금지출은 발생하기도 전이니 공무원 많이 뽑은 인기 있는 정권으로 행세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장 주휴수당, 식대를 제외하고도 7,500원이라는 소득대비 고액의 선진국 이상 최저시급을 모든 분야에 분별없이 적용해놓고, 도저히 공장 못 돌리겠다는 섬유업체를 국내에 강제로 잡아놓고, 통상임금 소송에서 3조원을 인건비로 날리게 하고도 자동차 업체가 나가겠다니 그 말 취소하라고 강제하는 식으로 5년은 버틸지도 모른다.
하지만 5년후엔 어떻게 될까.
적시에 안정성 있게 공급되지 못하는 전력으로, 수출 외엔 먹고 살길 없는 이 나라의 제조업 공장들부터가 안정적 전력공급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전기료는 몇배로 오르고, 제조업이 생명인 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바닥을 치는데 최저임금은 시간당 만원을 줘야 한다. 공장들의 엑소더스가 봇물을 이룰지도 모른다.
비정규직을 모조리 정규직화해놓은 덕에 신규채용 티오는 사라지고,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이 나라를 떠니야 할까.
필요하지도 않은데 급격히 늘어난 17만명의 공무원은 매년 17조원씩 30년간 510조원의 예산을 잡아먹는 현대판 양반으로 조직과 규제를 늘려가며 민간의 생산성 위에 기생, 영구히 국가 기초체력과 성장잠재력을 잠식해갈 것이다.
재건축을 막아 적시에 주택물량 공급이 되지 않은 데다가, 거래수요라는 에너지는 시장에 정체되어 있는데 억지로 압력솥 뚜껑처럼 닫아놓으니 한계에 몰린 시장은 언젠가 거대한 괴물로 변한다. 2005년 노무현 정권 8.31 부동산 대책의 결과는 사실 5년까지 갈것도 없이 바로 2년후 2007년의 사상 최대 폭등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책임감은 있던 전 정권들에서 미래를 대비해 설계해 두었던 건강보험 재정을 5년만에 다 털어드시고 나서 고령화가 왔으니, 이제 건강보험료를 몇배로 올리든가 아니면 의료수가를 바닥으로 깎아 의사들의 탈출행렬을 보든가 둘 중 한가지를 목도해야 할지도.
동맹을 겁박하고 적국에 굴종하는 종북외교의 끝은, 동맹국의 철수와 중화세계 편입으로 치달을 것이다. 70년의 반짝을 뒤로하고 3천년의 속국으로 돌아가는.
하지만, 폰지 사기꾼에게 속은 투자자들이나,
폰지 정권에게 속은 국민들이나,
자기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채,
계속 남탓만 하고 있을 것이다.
그게 인지부조화를 피하려는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리고, 폰지 사기꾼과 폰지 정권은 그들에게 영원한 구루이자, 이상향을 제시했던 메시아로,
그 신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게 될지도 모른다.
그 이야기는 언젠가 '에비타'라는 영화의 속편으로.
누구도, 독일,프랑스보다 잘나가던 아르헨티나가, 오늘날 이꼴이 될 줄은 몰랐다.
20년전 누구도, 그리스가 이렇게 될줄은 몰랐으며,
불과 10년전, 한국의 어느 칼럼니스트는 베네수엘라에게 길을 묻자고 했다.
결국, 그리스의 파판드레우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여전히 그 나라 국민들에겐 메시아로 남아있다.
한국의 어떤 자살한 전직 대통령과 그 후계자처럼.
원래 우파의 '책임감'은 재미가 없다.
그래서 바보들은 좌파의 '사람사는 세상'에 열광한다.
그리고, 지옥도는 선의로 포장되어 있기 마련이다.
(자기 임기 5년만 생각하는, 폰지 정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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