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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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PND90

(1) 세금이란!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내는 것입니다. 그 중 세금내는 것만큼 고통이 따르는 것도 없을 건데요. 꼬박꼬박 떼어가는 좀도둑 같은 이 세금!!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또한 줄일 수만 있습니다면얼마만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사항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위해서라도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만 합니다.

서구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세금을‘소위 정부라는 합법적인 깡패가자신의 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거주하는 보호민들에삥(?)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정의 합니다. 흔히 옛 건달 영화를 보면, 자릿세니 뭐니 하면서 상인들로부터 현금을 주기적으로 갈취를 하는 것을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금 또한 정부가 국가라는 영역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경제적 주체(Entity)들로부터 치안과 복지를 베풀어주는 댓 가로 받는 것입니다. 징수하는 세목이 워낙 다양해서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무슨 놈의 세금이 이리도 많은지!’라고 하면서 투덜대곤 합니다. 하지만 세금도 알고보면 꼭 납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구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비단 한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존재하는 모든 국가에 존재 합니다. 특히 세법은의 큰 원칙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며, 다만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마다 정책적인 이유로 인해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큰 흐름은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과 관련 납부금액과 납부행위 등을 규정한 것이 세법이며, 세법은 통상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가장대표적인 국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개인 및 법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지방세는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태국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의 균등을 위하여 태국정부가 시행하려고 하지만, 기득관자들로부터의 반발이 거세어 아직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에 대해서 주로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소득세가 가장중요하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해서,그 중에서도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태국은 개인소득 보고를 매년 하도록 법제화 되어있고, 그 때 보고하는 국세청 보고 양식은 PND90(퐁우덩까오순)입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세금보고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전자보고(e-filing)을 추천하고 있으며, 단순 임금소득만 있는 분들이라면 PND91을 통해서 보고하며, 전자보고를 추천합니다. PND90은 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PND90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금보고 양식만 유심히 들여다봐도 세금을 납부를 줄일 수 있는 또는 세금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남기영 회계사는 한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청 모든 양식을 한국어로 번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태국세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첨부자료: PND90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