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공지]실롬사건 관련 대사관 공지사항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태국대사관 경찰영사입니다.

지난 6.12일 실롬에서 발생한 우리국민 여성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우선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빌며, 교민여러분들께서 이 사건 진행사항에 관심이 크신 듯하고 일부 교민들께서는 오해의 소지도 계신 듯하여 관련사항을 간략히 공지 합니다.

당관 경찰영사는 6.12일 사건발생 신고를 받은 즉시 먼저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출라롱컨 병원 영안실로 가서 시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상처부위에 대해 촬영하였으며, 이어 사건발생 콘도로 가서 콘도 관리실 및 사망한 여성의 동거인의 협조를 얻어 사건발생 장소 및 콘도 내부 등을 확인한 뒤 동거인 남성과 참고인 남성(한국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곧이어 한국에 체류 중이던 사망여성 친오빠와 통화하여 참고사항을 듣고난 뒤 곧바로 사건관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사망한 여성의 유족 측에서 사고사나 자살이 아니라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한국 외교부 및 경찰청 등에 사건발생 보고서를 작성,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자에 대한 의사의 사체검안서(부검을 하기 전에 육안으로 상처부위 및 사인 등을 검사하는 절차) 사본을 넘겨받았으며, 부검이 끝난 즉시 정밀 부검결과서가 나오는 대로 공관에 통보해 주도록 담당경찰서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망자 유족들께서 태국 도착후 공관을 방문, 면담을 실시하였는 바, 이 자리에서 유족들께서 여러 가지 정황을 제시하며 사망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들이 수사과정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공관의 도움이 필요하면 하시라도 연락주시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담당경찰과 통화하여 유족들의 주장을 구두로 전달하고 수사과정에 유족들의 주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는 정밀 부검결과서(통상 2~3주 소요)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공관 경찰영사의 개략적인 사건 처리현황입니다.

이어, 사건처리와 관련한 공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수사는 태국경찰의 모든 권한과 책임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공관 경찰영사는 수사와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양측이 모두 한국인이므로 한국경찰영사도 수사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태국 내에서의 모든 형사사건에 관해 한국 경찰영사는 태국법과 관계 공무원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실조사나 방문, 면담 등의 행정적, 외교적 행위는 할 수 있으나 수사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만약 실제로 수사행위를 할 경우 이는 명백히 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외교문제화 할 소지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한쪽 당사자께서 이 사건을 한국내에 있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입건될 경우 속인주의(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도 한국인이 관련된 것이면 수사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짐) 원칙에 따라 한국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도 있으나 사건발생지가 태국이고 관련자도 모두 태국에 체류 중이므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에도 공관 경찰영사가 아니라 사건담당 경찰관서에서 수사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태국경찰이 태국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거나, 한쪽에 불리하게 편파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한다거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하거나, 공평하게 수사하지 않는 등의 불법, 편법, 인권침해 등을 자행하였다는 정황이 있을 때 공관에서는 면담 또는 공문 등의 방법으로 항의와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유족들이 주장하시는 정황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공관 경찰영사가 이를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경찰로 하여금 수사해 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는 양측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일 뿐 아니라, 양쪽 주장이 현저히 서로 다르고, 어느 한쪽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는 상황이어서 당관에서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을 신뢰하여 그쪽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당분간 태국경찰의 수사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양 당사자들이 각자의 주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적당한 방법(변호사 선임, 증인 출석 등)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관 경찰영사가 담당경찰에게 그러한 주장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당경찰이 반드시 공관 측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내에서 태국인들끼리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한국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가정할 때, 주한태국공관이 한국경찰의 수사에 개입하여 콩놔라 팥놔라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국경찰이 주한태국공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수사격언에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자 또는 그 상대방과 각각 친분이 있는 일부 교민들께서 한아시아 등에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의 글을 올리고 계시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행여 우려가 지나쳐 또는 소문이나 타인의 말만 듣고 충분한 근거 없이 한쪽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심지어 범인으로 단정 짓는 듯한 글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점 양해하시어 만약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께서는 영사과로 전화(02-247-7540~41, 교환 218번) 하시거나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