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많고도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들이 과장된 픽션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면이 가지는 특성상 모든 내용을 오히려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사례에 대한 제 경험이 태국 생활에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
정말 많고도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들이 과장된 픽션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면이 가지는 특성상 모든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사례에 대한 제 경험이 태국 생활에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
현대법이 계수된 경로를 간략히 살펴 보면, 로마법에서 시작되어 독일법으로, 그리고 일본법으로 가는 성문법계와 영국에서 시작된 판례적 계수 형식을 보이는 영미법계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본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본법은 독일법을 계수하여 토대를...